by김윤경 기자
2005.03.27 23:02:40
올들어 장관4명, 땅투기 의혹 `낙마`
[edaily 김윤경기자] 청와대가 27일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의 사의 표명으로 다시 한 번 인사파문에 휩싸이고 있다.
열흘이 넘게 휴가 상태였던 강 장관은 투기설, 내사설 등이 끊이지 않고 제기돼 왔고 27일 처제와 동창의 부동산 투기 의혹, 아들 인사청탁 의혹이 불거지면서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인사 과정중에 차후 문제가 될 만한 사실들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는 부실 논란도 논란거리다. 이보다는 더 올들어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와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최영도 전 국가인권장에 이어 강 장관까지 4명의 장관이 모두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잡겠다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물러나게 되면서 청와대의 신뢰도는 바닥에 떨어지게 됐다.
◇靑 28일중 사표수리·후임인선 착수할듯
청와대측은 "강 장관이 오늘 오전 김우식 비서실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면서 "노 대통령이 28일중 사표를 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3명의 장관들에 비해 사표 수리 여부를 빨리 결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대조적. 그동안 `구멍난 인사시스템`에 대한 비난에 시달려 온 청와대로선 잘못된 것이 확인됐다면 문제를 질질 끌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청와대는 강 장관 임명 당시 인사검증 과정에서 투기 의혹을 확인하지 못했다가 나중에 파악한 것으로 알려져 검증 부실에 대한 화살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장관들 투기의혹으로 줄줄이 낙마
올들어 4명의 장관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낙마하면서 노 대통령이 끊임없이 목소리 높여 강조했던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은 사실상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의 경우 사외이사 문제, 판공비 과다지출, 장남의 병역 의혹 등 서울대 총장 시절부터 따라다녔던 의혹들이 다시 제기됐고 장남의 국적포기, 증여세 포탈 의혹, 부동산 재산신고 불성실 논란 등이 더해져 임명 3일만에 낙마했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도 부인 소유 부동산 불법 매각 논란에 휩싸였고 청와대는 어떻게든 잡아보려 재신임 입장을 밝혔으나 부동산 매입자의 재정상태와 대출과정, 차명계약 여부 등이 거론되면서 사의를 표명했고 청와대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이를 받아들였다.
부동산 투기를 잡는데 앞서야 할 경제수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불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이었다.
여기에 최영도 전 국가인권위원장이 부인의 위장전입으로 투기의혹을 받고 물러났으며 부동산 정책을 펴는 건교부 장관까지 처제와 동창의 인천국제공항 인근 개발 예정지 땅 매입 의혹에 이어, 차남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취업 과정에서의 인사청탁 의혹으로 불명예 퇴진했다.
청와대 인사의 허술함은 최근 임명된 조영택 국무조정실장이 `징계전력`으로 논란을 빚으면서도 문제시된 바 있다.
조 실장은 내무부 과장 시절 1000여만원을 받은 일로 징계받은 일이 있으나 청와대는 직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관행적인 것이었으며 국무조정실장 임명을 좌지우지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밝혔다.
김완기 인사수석 역시 92년 내무부 기획예산담당관 서기관으로 있을 당시 400여만원을 받아 견책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구설수에 올랐다. 김 수석은 당시 야당의원을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사적으로 사용한 일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으나 인사의 중심에 있는 인사수석까지 징계전력이 있다는 사실은 청와대 인사의 부실 논란의 불씨를 계속 살려가는 데 일조했다.
이번 강동석 장관 파문으로 청와대는 또다시 `소도 잃고 외양간도 고쳐야할` 지경에 빠지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