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용만 기자
2004.07.13 09:00:54
[edaily 조용만기자]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을 주축으로 한 여야 의원 16명이 수도 이전의 세부 계획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는 것을 골자로 한 `수도이전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3일자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 등이 마련한 개정안은 국회와 사법부 등 헌법기관은 물론 행정부에 속하는 주요 국가기관의 이전 계획도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엔 12일 현재 한나라당 의원 14명과 열린우리당 이영호, 무소속 신국환 의원이 서명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수도 이전에 따른 소요 비용과 이전 기관 등에 대해 일일이 국회의 새로운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입법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고 동아일보는 보도했다.
김 의원 등은 13일 의원총회에서 개정안 발의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다소 신중한 입장인 반면 소장파 의원들은 `당당하게 공론화 절차를 다시 한번 거치자`며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격론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