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실세' 거쳐간 이 자리, 부활까지 첩첩산중[통실호외]

by박종화 기자
2024.07.06 11:00:00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노태우, 김윤환, 이종찬, 박철언, 김덕룡, 서청원, 이재오. 대망을 이루는 데 성공한 노태우 전 대통령은 논외로 두더라도 나머지 사람들도 한때 정권의 실세로서 용꿈까지 꿨다. 모두 정무장관(전신 무임소장관·후신 특임장관)을 지내며 대통령의 복심을 국회와 정부에 전했다는 게 이들의 또 다른 공통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년 만에 정무장관이 부활한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정부와 국회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정무장관 자리가 부활한다고 해도 얼어붙은 여야정 관계를 녹일 수 있을진 불투명하다.

정부는 1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정무장관실을 다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2013년 특임장관이 폐지된 지 11년 만이다. 민생·개혁과제를 둘러싼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회와 정부 간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선 정무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특히 국회 내 야당 의석이 192석에 달하는 상황에서 야당 동의를 받지 않으면 입법이 필요한 정부 정책을 한 걸음도 진전시킬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원활한 소통도 시급하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여야 관계가 나쁜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소통이 안 되면 국정이 진도가 안 나가지 않느냐”고 말했다.

2010년 이재오 특임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사진=e영상역사관)

과거 정무장관은 대통령의 복심·소통창구 역할을 했다. 정권 실세들이 정무장관에 자주 발탁됐던 배경이다. 제6공화국의 ‘킹메이커’로 불렸던 김윤환 전 의원은 정무장관을 세 차례나 지냈다. ‘노태우 정부의 황태자’ 박철언 전 의원은 막후에서 북방외교나 3당 합당 같은 굵직한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이런 특성을 고려할 때 윤석열 정부의 첫 정무장관도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마음)을 이해하는 정치인이 발탁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권영세 의원이나 윤재옥 의원 등 친윤(親윤석열)계 중진들이 정무장관 물망에 오르고 있다.

다만 정무장관 임명만으론 여야정 갈등을 풀어내기 어렵다. 그러잖아도 정부를 겨냥한 야당의 특검 강행,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검토, 공영방송 이사진 개편으론 여야 관계는 단단히 얼어붙은 상황이다. 야당은 정무장관 부활 자체에도 냉소하고 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3일 “지금은 정무장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하고 특검법을 반대하는 불통 정치부터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갈등을 해소하지 않으면 정무장관실은 유명무실한 조직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이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국무조정실 등이 정무 기능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옥상옥이란 비판도 나올 수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세부적인 업무 분장을 말하긴 이르지만 소통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정무 기능을 강화하면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