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아저씨 ‘공매도 특권 깨기’ 성공할까[최훈길의뒷담화]

by최훈길 기자
2023.10.21 12:44:59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특권 카르텔과 불공정에 칼을 뽑았는데, 왜 자본시장에서 불공정 공매도를 하는 외국계 슈퍼리치는 놔두고 있습니까. 치외법권입니까.”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전 이사는 최근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공매도 제도개선을 바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넘어섰는데, ‘기울어진 운동장’인 공매도에 대한 제도는 왜 방치해 놓고 있느냐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어 무기한 공매도를 통해 한국 증시를 누르는 현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원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참조 이데일리 10월16일자 <배터리아저씨 “국민 청원 5만 돌파…공매도 특권 카르텔 깨야”>)

이같은 인터뷰 보도 이후 여야, 금융당국 입장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여야 모두 지난 17일 정무위 국감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달 국회 정무위에서는 5만명 청원 내용에 대해 다루기로 했습니다. 여당에서는 정부·금융당국이 자세를 바꿔야 한다는 쓴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공매도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관건은 공매도 제도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 입장입니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국감에서 “(이미) 개인 투자자들이 요청하는 대로 다 해드렸다”며 제도개선을 일축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기류 변화가 감지됩니다. 금융위는 지난 19일 이데일리 보도에 대한 보도설명자료에서 “최근 제기된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사항 등에 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제도개선 검토 입장을 밝혔습니다.

왜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을까요. 이번에는 공매도 제도개선이 진짜 이뤄지는 것일까요. 배터리 아저씨의 공매도 특권 깨기가 성공할까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구체적인 각론을 놓고 꼼꼼히 따져볼 게 많습니다. 내일(22일) F4회의 결과(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김주현 금융위원장·이복현 금감원장), 27일 금융위·금감원 종합국감도 주목됩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이번주 상황을 정리하면서 향후 전망도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17일)에 금감원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이날 국감이 오전 10시부터 밤 11시께까지 점심 시간 포함해 13시간 가량 진행됐는데요, 한 의원은 이날 국감을 “오늘 국감 최대 이슈는 공매도였다”고 촌평하더라구요. 사실 이날 국감에서 라임 펀드 사기, 주가조작, 금융권 내부통제, 가계부채 등 다양한 이슈가 다뤄지기는 했으나 가장 많은 국회의원들이 가장 많이 질문한 주제는 바로 공매도였습니다.

이번주 금감원 국감에서는 지난주 금융위 국감 발언과 정반대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여야 의원들 발언에서도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향까지도 언급됐는데요. 최근에 주가가 주춤하고 있고. 지난 18일에는 하한가를 기록한 영풍제지(006740), 대양금속(009190)에 대해 주가조작 혐의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등 요즘 증시가 뒤숭숭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매도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개인 투자자들에게 긍정적 소식이 될 전망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적극적인 제도개선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 원장은 지난 17일 국감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엄정하게 전 부처가 대응하는 수준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될 정도로 문제가 돼 있다”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 원장은 “지금은 한국 주식이 오르지 않고 국내 투자자들이 외국으로 나간다”며 “(그 원인을 보면) 한국 주식 시장의 경우 기관 등의 불공정한 놀이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국감 발언만 놓고 보면 공매도 및 제도개선을 바라보는 김주현 위원장과 이복현 원장의 시각 차가 뚜렷하게 느껴집니다.

△이복현 원장은 제도개선 방향, 내용 관련해 크게 2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첫째로는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입니다. 현재는 실시간으로 외국과 기관의 공매도 상황을 알 수 없는데요. 관련해 이 원장은 “(외국인 투자자) 대차 현황에 대해 (전산을 통해) 파악한 다음에 주문하는 게 적절하다”며 “그게 전산화 형태로 어떻게 구현될지는 우리 정부 당국 내부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도입하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논의를 통해 방식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둘째는 상환기간인데요. 개인과 달리 기관·외국인은 상환기간 제한 없이 무기한이잖아요. 이에 무기한 상환기간을 제한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관련해 이 원장은 “그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백혜련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취지에만 동의하는지, 실제로 상환기일 제한이 필요 있다고 보는지 명확히 얘기해달라’고 하자, 이 원장은 “과거 입법 예를 보면 180일로 제한하는 등 다양한 입법 예가 있다”며 “우리나라 실정에 뭐가 맞는지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우선 실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무위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인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공매도 위반으로 적발·제재된 174건 중 형사처벌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과징금은 올해부터 부과됐는데요. 과징금이 부과된 뒤 불복하는 외국계 금융사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불법 공매도 과징금을 부과받은 ESK자산운용은 법무법인 세종에 의뢰해 불복 소송에 나섰습니다. 특히 AUM인베스트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480만원조차 납부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가 최초 적발됐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15일 관련 실태를 공개됐습니다. 불법 공매도를 한 글로벌 IB는 BNP파리바와 HSBC입니다. 2021년 9월부터 작년 5월까지 국내 101개 종목(BNP파리바 기준)에 대한 불법 공매도로 수수료 수입을 챙겼습니다. 주로 불법 공매도 타깃이 된 종목은 카카오(035720)였구요.

금감원은 이들 글로벌IB의 불법 공매도 행태에 대해 “(범죄임을) 알면서도 고의적이고 관행적으로 불법 공매도가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법 공매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되는 게 아니냐는 질의가 이번 국감에서도 나왔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과거보다 훨씬 큰 금액을 금전적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며 “형사처벌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사람을 끌어와서라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수사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만약 BNP파리바와 HSBC건에 형사처벌이 내려지면 2010년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불법 공매도 관련 최초 형사처벌입니다.

다만 관건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어떤 강도로 최종 처벌이 이뤄질지 여부입니다. 불법공매도처럼 자본시장법 위반 시 제재 프로세스는 우선 금감원이 제재 수위를 정해 제재를 요청하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 수위를 의결합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불법 공매도가 적발될 경우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보면 주문 금액이 눈덩이처럼 커질수록, 천문학적인 과징금 부과도 가능한 셈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불법 공매도 제재 최고액은 38억7400만원(ESK자산운용)입니다. 천문학적인 과징금이 아니죠.



금감원이 제재액을 높여도 증선위에서 감경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경을 해줄지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증선위원들 협의를 거쳐 정하게 됩니다. 위원회 구성을 보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증선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증선위원은 김정각 증선위 상임위원, 송창영 법무법인 세한 파트너변호사, 박종성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이동욱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로 구성돼 있습니다.

불법 공매도에 얼마나 금전적 제재를 가하고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을지는 증선위 논의 결과까지 봐야할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공매도 개혁을 원하는 민심을 엿볼 수 있는데요. 개인투자자인 최재혁 씨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성 유지를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 제목의 국민동의청원서를 지난 3일 국회에 등록했습니다. 이 청원은 지난 4일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5만명 동의를 달성했습니다.

청원에는 무차입·무기한 공매도 사전차단을 위한 증권거래 시스템 도입, 기관·외국인의 상환기간 제한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전 이사는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이같은 청원 내용에 힘을 실었습니다.

(자료=국회)

△지난 정부에서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있었는데 현 정부 들어서 청와대 국민청원이 없어졌구요. 국민들이 청원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통로는 사실상 국회동의청원뿐인데요. 청원자가 청원을 등록한 뒤 5만명 동의를 받으면 해당 상임위로 회부되고 여기서 기각되거나 아니면 청원심사소위로 보내져서 관련 입법 여부를 논의하게 됩니다.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청원은 정무위 소관입니다.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백혜련 정무위원장에게 전화해서 향후 계획을 물어봤습니다. 백 위원장은 “공매도 관련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넘었기 때문에 이제 국회에서 다뤄야 할 것”이라며 “당장은 국감이 있어서 힘들고, 국감 이후 내달부터 정무위에서 공매도 청원 내용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무위가 공매도 관련 국민동의청원을 논의하는 것은 21대 국회 들어 처음인데요, 국감이 27일 끝나고 다음 달에 논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참조 이데일리 10월15일자 <[단독]‘공매도 제도개선’ 5만명 청원…여야 “내달 논의”>)

△일단 현재로선 여당도 적극적입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7일 국감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윤 의원은 대뜸 정부를 향해 “자세부터 바꿔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니, 윤 의원은 “(그동안 금융위는) 매번 선진국이 어떻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얘기·소리만 했다. 개인투자자들이 기관·외국인보다 차별받고 있는 것을 인정 안 했다”며 “이런 자세를 고쳐야 한다”며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개인은 상환기간이 90일인데 기관은 상환기간이 없다”며 “어떻게든 개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최대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먼저 갖춰 놓고 기관과 외국인이 참여하도록 설득하든지 방법을 찾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구요. 이어 공매도 논란의 핵심은 ‘개인 투자자가 차별받고 있고 시장의 룰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1400만~1500만 개인투자자들이 차별받지 않다는 느낌을 가지도록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관건은 공매도 제도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입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지난 11일 국감에서 개인·기관·외국인의 담보비율 일원화, 수기관리에서 벗어난 전산시스템 도입에 대해 “쉽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왜 이렇게 선을 긋는지 보면,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증시 현실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제도를 확 바꾸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해외로 확 빠져나갈 것이란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인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6일까지 16거래일 연속 코스피 매도 우위를 보이며 우리 주식을 팔았거든요. 어제(20일) 코스피는 2400선이 붕괴돼 장중 2370선까지 하락하면서, 지난 1월18일(종가 기준 2368.32) 이후 약 9개월 만에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 입장에선 외국 투자에 영향을 주는 제도개선에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다만 금융위가 19일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사항 등에 관해 다각도로 검토” 입장을 밝히는 등 내부적으론 기류 변화도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위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한 전반적인 방향을 밝히고 각론은 추후 논의한다’는 내용을 27일 국감 전에 발표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김 위원장의 지난 11일 국감 발언 이후 5만 국민 청원 달성, 글로벌IB 불법 공매도 적발 등이 새롭게 나온 게 입장 변화에 영향을 끼쳤다고 하네요.

그리고 주말마다 금융·경제정책을 총괄하는 4인방(추경호 경제부총리·이창용 한은 총재·김주현 위원장·이복현 원장)이 이른바 ‘F4 회의’를 하거든요. 내일(22일) 김주현 위원장과 이복현 원장이 만나 공매도 관련해 어떻게 조율할지 주목됩니다. 27일에는 정무위가 금융위·금감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하거든요. 따라서 27일에는 정리된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NH투자증권)

△다음 주에는 26일(목)이 주목됩니다. 한국은행은 26일 오전 8시(한국시간 기준)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전분기 대비)를 발표합니다. 3분기 성장률 시장 전망치는 1.3%(블룸버그 기준)입니다.

연간 기준으로 한은과 기획재정부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4%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19일 국감에서 “(올해 성장률이)1.4%가 되려고 하면 하반기 경제 성장률 평균이 1.8%가 돼야 한다”며 “3분기에 1%대 초반, 4분기에 2% 안팎의 최소 성장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4% 경제성장률은 1998년(-5.1%), 1980년(-1.6%), 2020년(-0.7%), 1956년(0.6%), 2009년(0.8%)에 이어 역대 6번째로 낮은 성장률입니다.

미국의 3분기 GDP도 26일(한국시간 오후 9시30분)에 발표됩니다. 전망치는 2분기(2.1%)보다 오른 4.0%(블룸버그 기준)입니다. 미국 3분기 GDP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보다는 고금리 장기화로 갈 전망입니다.

관련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이창용 한은 총재가 27일 종합국감(오전 10시 시작)에서 이같은 시장 상황 관련해 어떤 언급을 할지도 주목됩니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041510))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출석합니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대기업 오너에 대한 출석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센터장이 조사실에 출입하려면 금감원 1층 로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금감원은 김 센터장이 10시께 조사를 시작하기 직전 1층 로비에서 기자들과 만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일 카카오 주가는 장중에 3만8850원으로 내려가며 52주 신저가를 경신하다가 3만90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관련 조사 결과가 카카오 신사업 및 주가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