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함정선 기자
2022.07.30 13:55:39
정부, 교육격차·저출산 해소 위해 7세 입학 추진
학부모 사이 '탁상행정' 비판 쏟아져
7세 아동 발달상황부터 보육공백 등 현장 고려 없다 비판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저출산을 해소하고 유아 단계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5세로 1년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아이를 보육하는 학부모들이 모인 ‘맘카페’ 등을 중심으로는 만 5세의 발달 상황이나 초등학교 1학년의 교육상황, 학부모의 보육 환경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저출산을 해결하겠다는 이번 대책이 맞벌이 부부들의 보육 어려움을 가중해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초등학교 조기 입학 시행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현재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 방안대로라면 2019년에 태어난 아이들 일부부터 한국 나이로 8세가 아닌 7세에 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정부는 학교에 입학하는 나이를 낮추면 영유아 단계의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고 학교 졸업 시기를 앞당겨 사회에 진출하는 시기도 앞당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계획에 정작 학부모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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