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66조 복지 청사진 나온다…文 복지 대수술

by최훈길 기자
2022.04.29 08:30:47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 청사진을 공개한다. 문재인정부의 복지 정책을 구조조정 하는 방안이 예상된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기초연금 인상, 연금개혁 방안과 최근 논란이 된 장애인 예산 문제에 대한 해법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안철수 위원장은 29일 오후 1시30분에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방향’을 발표한다. 그동안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기획조정분과가 복지정책 방향 및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공개하는 자리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등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원회에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현판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복지정책 관련해 “어려운 계층부터 두꺼운 지원을 하겠다”며 “두툼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연금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 부모급여 1년 1200만원 지급, 기초생활보장제 생계급여 확대 등을 제시했다.

윤 당선인은 출산 장려·아동 돌봄 관련해서는 출산 후 12개월간 부모급여 월 100만원 씩 지급, 노인·간병 관련해서는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장애인 관련해서는 개인예산제 도입해 장애인 중심 복지 등을 하기로 했다.

관건은 재원 마련 방안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2일 대선 후보자 토론에서 “복지 전체 공약에서 잡은 돈이 266조원 정도 된다”고 말했다. 기존 복지 정책을 구조조정할 가능성이 있어, 이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한 해에 100만원 정도만 내고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 반까지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이스라엘식 탁아 제도’를 도입하자면서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10조~15조원을 충당하면 된다고 했다.



1972년 도입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배분해 유·초·중·고 교육비 재원을 마련하는 제도다. 이 교육교부금을 복지 재원으로 충당할 경우 논란이 에상된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교육부뿐 아니라 교육계와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할 전망이다.

연금개혁 방안도 주목된다. 안 위원장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은 반드시 할 것”이라며 “이른 시간 내 연금개혁 사회적 대통합기구 만들고 관계자들이 모여 논의를 시작하는 것까지가 인수위 역할”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연금 논의 기구가 나올지가 관심사다.

한편 안 위원장은 29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인수위와 상의가 공동 주관하는 ‘ESG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좌담회’에 참석한다. 안 위원장을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034730) 그룹, 유웅환 경제2분과 인수위원, 주요 기업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안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혁신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ESG 좌담회를 통해 혁신 기술을 활용한 소셜 벤처 기업 일자리 및 사회적 가치 창출 등을 중점 논의할 계획이다. 삼성전자(005930) 반도체사업부 최연소 임원, 인텔 수석매니저, 현대자동차(005380) 연구소 이사, SK텔레콤(017670) 부사장 등을 역임한 산업 전문가인 유웅환 위원은 ESG 경영 관련 제언을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에 광주 아파트 붕괴 현장과 국토안전관리원 호남지사를 방문할 계획이다. 광주시청 및 서구청 관계 공무원, 입주예정자 및 피해상가 각 대책위원회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29일 충청권 방문 이틀째 일정을 이어간다. 윤 당선인은 이날 대전과 충북 청주·진천의 지역 산단과 재래시장을 방문한 뒤 1박 2일 순회 일정을 마무리하고 상경할 예정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구·경북, 호남, 부산·경남, 인천 등을 방문했다. 이어 충남 아산·천안·홍성·예산·대전 등 5개 도시를 차례로 방문하고 지역 균형발전 공약 이행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