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사드 추가배치 우선순위 밀려..한국형MD 완성 먼저"

by이승현 기자
2022.02.05 14:49:09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5일 대선 국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효용성이 낮고 우선순위가 떨어진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4일 오전 서울 강남 지하철 2호선 선릉역 앞에서 출근길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민의당 제공)

안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소모적인 사드 추가배치 찬반 논쟁보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완성이 더 급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사드 추가배치는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핵·ICBM(장거리탄도미사일) 모라토리엄 파기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불안한 정세에 대응하는 해법일 수도 있겠지만, 표를 노린 안보 포퓰리즘 성격이 더 커 보인다”며 “그렇다고 국가안보를 위한 무기체계 도입 검토를 전쟁과 청년들의 죽음으로 비약시키는 안보불감증 역시 또 다른 포퓰리즘”이라며 윤석열 국민의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양측을 모두 비판했다.

이어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는 우리 군의 미사일방어체계는 2016년 도입된 주한미군의 사드와 신형 패트리어트 PAC-3, 국내기술로 개발한 천궁-2(M-SAM2)가 일부 배치되어 있고, 장거리 미사일인 L-SAM이 개발 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수도권을 향해 발사 가능성이 높은 북한의 미사일은 PAC3나 천궁2와 같은 하층 방어체계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무기체계 획득은 전시와 같은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다다익선(多多益善)이겠지만, 국방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 그리고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며 “지금 당장은 천궁2의 추가배치와 L-SAM의 고성능 개발에 집중하는 것이 시급하고 우선적인 과제”라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그 후에, 사드의 추가배치에 대해서는 안보적 효용성과 정치 외교적인 측면까지 감안하여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는 수도권 하층 방어체계도 완성되지 않은 지금의 상태에서, 사드 추가배치는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효용성이 낮고 우선순위가 떨어진다”며 “국가안보라는 중차대한 문제에 사드 추가배치를 던져놓고 ‘찬성’, ‘반대’의 대립 구도를 만들어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후보는 “지난번 하이(High)급 전투기 추가 도입을 통한 제공권 장악이 필수적이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중요한 것은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사드 추가배치 논쟁이 아니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완성에 국방력을 집중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