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갑작스런 선별지급 주장, 혼란스럽다"

by장영락 기자
2020.08.24 07:33:10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2차 보편 재난지원금 지급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당내 일부 인사들이 주장하는 선별지급 논리를 반박했다.

이 지사는 23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편 지원금 당위성을 상술하는 글을 올렸다. 2차 보편 재난지원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이 지사는 일부에서 주장하는 선별 지급이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오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하여 국민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며, 민주당이 견지해온 보편복지 노선을 버리고 보수야당의 선별복지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수요와 공급 두 바퀴로 굴러가는 시장경제 아래서 소득양극화와 자산불평등은 소비수요를 위축시키고, 이에 따라 세계경제가 구조적으로 침체되어 오던 중 최근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급격해진 상태”라며 코로나19 펜데믹에 따른 경제 위기 상황을 설명했다.

사진=뉴시스

이어 “소비수요 부족이 문제될 때 정부의 경제정책(재정지출)은 공급측면보다 수요역량 강화에 집중하여 수요확대로 경제를 선순환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며 “재난지원금은 가계경제의 어려움을 보전해 주는 복지성격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재난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경제를 되살리는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재난지원금이 단순한 소득 부조가 아니라 경제정책의 일환이므로 선별이 아닌 보편 지급이 맞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빈자를 돕는 자선사업도 아닌데 국민의 대리인이 국민이 부담한 재원으로 국민을 위한 경제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재원마련에 더 기여한 국민은 빼고, 재원기여도가 낮거나 없는 국민만 지원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상위소득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 지사는 “이번 코로나19로 피해보지 않은 국민이 없다”며 “재난지원금은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데, 더 많은 세금을 냈거나 내야할 사람들을 경제정책 집행에서 배제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이어갔다. 형평성 문제를 봐도 보편지급이 타당하다는 논리다.

이 지사는 집권여당인 민주당에서 선별지원 주장이 나온데 대해서 아쉬움도 표했다. 이 지사는 “보수야당이야 원래부터 선별지원을 주장해 왔으니 재난지원금을 일부에게만 주자 해도 이상할 게 없지만, 민주당은 과거 무상급식 등 복지정책에서 보편복지를 주장하여 서울시장이 사퇴하는 사태까지 있었는데, 갑자기 보편복지에서 벗어나 재난지원금만은 선별복지로 해야한다니 납득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민주당은 복지를 늘리기 위해 ‘서민에게 불리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복지총량을 늘리는 보편복지’를 주장하고 관철해 왔다”며 “갑작스런 선별복지 주장이라니 혼란스럽다”고 거듭 밝혔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국민들의 압도적인 호응도 보편 지급 근거로 들었다. 이 지사는 “총선전 여론조사에서 20% 이상은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97% 이상이 수령했고, 상위소득자 일부를 배제한 부분적 지원에 배제대상이 된 국민들은 분노했다”며 “지금 국민의 그 뜻이 바뀌었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마지막으로 각종 기업구제책이 나오는 상황에서 가계소비 지원이 인색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 지사는 “소비가 부족해 경제침체가 오는 시대임에도 공급자인 기업 지원에는 백수십조원을 아낌없이 쓰면서 수요를 확대시켜 경기선순환에 도움될 가계 소비 지원에는 15조원도 아까워한다”며 “‘기업지원은 투자이고 가계지원은 낭비’라는 구시대 전설이 지금도 관가와 정가에선 절대진리인 모양”이라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