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가점유율' 주요 37개국 평균보다 낮아

by김용운 기자
2020.04.16 06:40:00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한국의 자가점유율이 OECD가 집계한 주요 37개국의 평균 자가점유율 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입법조사처의 ‘OECD 자가점유율 통계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자가점유율은 59.2%(2018년 기준)로 OECD가 조사한 37개국 평균 69.7%보다 10.5% 포인트 낮았다.

OECD가 집계한(2018년 기준) 주요 37개국의 평균 자가점유율(그래픽=국회입법조사처)

자가점유율은 자기소유의 주택에 자기가 사는 가구 비율을 뜻한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주거지원 필요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급여뿐만 아니라 자가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OECD는 ‘저렴한 주거를 위한 공공정책’ 부문의 중요 지표로 자가점유율 통계를 집계하고 있다. 자가점유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사회주의 국가였던 루마니아로 95.9%에 달했으며 △스페인 75.9% △이탈리아 71.3% △영국 64.6% △미국 63.2% △호주 62.8% △프랑스 62.0% 순으로 한국보다 자가점유율이 높았다.



자가점유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스웨덴 58.7% △네덜란드 57.7% △덴마크 53.05% △오스트리아 47.9% △독일 44.1% 등 이었으며 스위스는 38%로 가장 낮았다. OECD가 집계한 37개국 중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 3개국을 제외한 34개국의 자가점유율이 50%를 상회했으며 7개국을 제외하고는 자가점유율이 60% 이상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자가점유율이 50%대 중반가까이 하락했다가 2016년 이후 상승 추세지만 가구주 연령 기준으로는 2006년 대비 2018년에 40세 미만인 가구 및 50~59세인 가구의 자가점유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조사처는 청년고용과 미래소득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특히 40세 미만 가구의 자가점유율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장경석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30~40대 가구들의 자가점유율이 낮아지거나 정체된 현상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며 “신용도가 낮은 청년층, 신혼부부 등 정책대상가구에 대해 신용보강을 통한 주택금융지원으로 주거안정 및 자산형성의 기회를 갖도록 유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