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전면 철거' 방식 바꾼다

by김용운 기자
2019.04.07 10:47:16

‘2030 서울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기본 프로세스(사진=서울시)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서울시가 전면 철거 대신 개발과 보존·재생이 어우러진 주택재개발 사업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새로운 재개발 계획을 담은 ‘2030 서울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이번 달 중순 내로 계획 수립을 맡을 용역업체 입찰 공고를 하고 5월 중 계획 수립에 착수해 2021년 상반기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2030년까지 서울 시내 주택재개발 사업에 적용한다

새로 수립하는 계획의 핵심은 개발과 보존·재생의 공존이다. 기존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면 전면 철거 후 다시 지었다. 앞으로는 하나의 구역 안에서도 사업 방식을 다각화해 개발할 곳과 보존할 곳을 나눠 진행한다. 재개발 지역 내 소수 의견을 반영해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용적률, 공공기여 등 사업성과 관련한 기준도 전면 재검토한다. 사회적 약자 보호, 재개발이 끝난 정비구역과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한 관리 강화, 특별건축구역 연계 방안 등도 다시 수립한다.

현재 서울시 주택재개발 사업에는 2015년 수립한 ‘2025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적용하고 있다. 올해는 계획 보완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할 시기지만 서울시는 상위법 개정과 제도·사회적 변화를 고려해 아예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하는 방법을 택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최상위 도시계획인 ‘2030 서울플랜’을 비롯해 후속 계획인 ‘2030 생활권계획’등과 시기를 맞추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