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예산안 심사원칙 발표.."비선실세 의혹 예산 전액삭감"

by하지나 기자
2016.10.23 11:33:17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17년 정부 예산안 가운데, 미르·K스포츠재단 등 비선실세 의혹과 관련된 예산을 찾아내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인상해서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법인세율 정상화로 기본적인 세입기반을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 예산안 심사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예산안 심사 기본원칙으로 △일자리 창출 예산 우선 확보 △비선실세 국정농단 예산 전액 삭감 △보육교육예산(누리과정) 안정적 확보 △홍보낭비성 예산 대폭 삭감 △법인세율 인상 △국민과 함께하는 예산 심사 등 6가지를 내세웠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예산안 국회가 시작된다”면서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민주당의 각오는 첫째도 둘째도 민생이다. 위기에 놓인 한국 경제호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책임있는 야당, 유능한 경제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비선실세 의혹과 연루된 사업 예산을 찾아내 전액 삭감하겠다는 계획이다.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1278억원) △K밀 사업(154억원) △개도국 개발협력사업(185억원) 등에 대해서 현미경 심사를 통해 전액에 가까운 삭감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청와대 예산도 예외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근본적인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법인세율 인상을 이뤄내겠다는 각오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박근혜 정권 5년간 총 164.8조원, 연평균 33조원 규모의 일반회계 적자국채를 발행했다”며 “민주당은 법인세 인상 등 세입기반 확충을 통해 저성장·저출산 극복을 위한 재정 지출 확대 자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지방재정교부금을 상향해 유아교육과 관련한 누리과정예산을 전액 국고로 충당하고, 박근혜 정부가 파기한 고교무상교육 공약도 실현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어린이집 관련 누리과정사업에 2조1000억원, 고교무상교육은 1조7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면서 “지방재정교부금비율은 최소 2% 가량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 신설해 5조1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배정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이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관련 예산안을 편성해온 것은 국회 경시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70만개 일자리 창출을 달성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에는 5만개의 공공부문 신규 일자리 창출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

윤 의장은 “경제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특히 최악의 상황에 놓인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을 우선 확보할 예정”이라면서 “경찰, 군 부사관, 교사(교육재정), 소방(지방재정), 사회복지사, 아이돌봄교사 등 공공부문 직접 청년일자리 창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