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도진 기자
2013.02.11 14:09:29
분양가상한제 완화 여부 봄시장 분위기 가를듯
[이데일리 윤도진 기자]극심한 부진에 빠져있는 주택 매매시장이 설 이후 새 정부 출범 시기과 맞물려 회복세를 나타낼지 관심이 모인다. 연초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일부 저가 매물이 거래되며 시세가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이를 본격적인 흐름으로 보긴 어렵다는 관측이 많았다. 재건축 시장도 설 직전엔 다시 잠잠해지는 등 추세를 판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설 연휴 뒤 주택 관련 정책이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느냐에 따라 단기적으로나마 시장에 ‘침체 장기화냐, 회복 시작이냐’를 가늠할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곳은 국회다. 지난달 개회가 무산된 뒤 이달 초 개회한 2월 임시국회에서 주택시장 관련 규제완화가 순조롭게 이뤄지느냐에 올 봄 주택시장의 흐름이 달렸다는 것이다.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이달 21일 법안상정에 이어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부동산 관련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특히 분양가상한제를 탄력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관건이다. 주택가격 상승기 대표적 규제인 분양가상한제가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풀린다면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커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정부가 발의한 이 법안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을 보금자리주택과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공공·민영아파트, 집값 급등 또는 급등 우려지역에 건설하는 아파트로 한정하고 나머지를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작년 11월 국회에서 한 차례 심의가 이뤄졌지만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해 통과하지 못했다. 정부는 상한제 탄력 운영이 민간 분양시장 활성화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고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도입, 기업형 임대관리업 도입을 비롯해 용적률 인센티브 재건축 확대 등 지난해 5·10부동산 대책의 후속법도 잇따라 상정 및 논의될 예정이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 팀장은 “주택시장 안팎의 경기 여건이 좋지 않지만 정부와 국회가 예고했던 규제 완화를 진척시키면서 추진력과 신뢰를 보여준다면 시장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