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1.04.05 08:41:36
채굴량 제한, 세금인상,신규 채굴허가 중단
희토류 가격인상 불가피..타 국가 개발 나서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현대차(005380)가 정관을 수정해 친환경차의 핵심부품인 모터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희토류 자원 개발에 뛰어든 가운데, 중국 정부가 희토류 채굴 규제를 강화해 국내 자동차 업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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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현대차 산하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11년 4월부터 희토류에 대해 채굴량 제한, 세금 인상 등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 국토자원부는 ▲희토류 채굴량을 연간 9만 3800톤으로 한정했고, 경(經)희토류는 8만 400톤, 중(中, 重) 희토류는 1만 3400톤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경(經)희토류는 프라세오디뮴(Pr), 네오디뮴(Nd), 세륨(Ce), 프로메튬(Pm) 등을, 중(中)희토류는 유로피움(Eu), 가돌리늄(Gd), 테르비움(Tb) 등을, 중(重)희토류는 디스프로슘(Dy), 에르비움(Er), 투리움(Tm), 스칸듐(Sc) 등을 말한다.
아울러 ▲2012년 6월 30일까지 희토류 신규 채굴 허가를 중단하고, 연간 제한 채굴량 준수를 위해 광산업체의 무허가 채굴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1 월 장시성(江西省) 일대 11곳을 '희토광산 국가계획지구'로 지정해 희토류 채굴을 제한하기도 했다. 장시성 11 곳 희토류 매장은 약 76 만 톤이며, 이 중 중희토류는 약 71 만 톤이다.
이와 함께 ▲희토류에 부과하는 세금도 일괄적으로 8~20배 인상했다. 경희토류는 톤당 60위안, 중희토류는 톤당 30위안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는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친환경차 및 첨단 기술이 적용된 소비재 보급 확대에 대비한 자체 희토류 확보와 세계 희토류 시장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에서는 新에너지차 발전계획(2011~2020년)에 따라 친환경차 보급이 늘고 노트북, 휴대폰, 평면 TV 등 희토류가 필수적인 첨단 소비재 보급도 증가하고 있다. 자체적으로도 지속가능한 희토류 수급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희토류의 수요는 하이브리드차 및 전기차 수요 증가, 스마트폰, 태플릿 PC 등 첨단기기 출시 확대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2010년부터 중국의 수출 제한으로 세계 희토류 공급이 감소했는데, 이번 조치로 더욱 공급 부족이 심해져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전세계 약 40%의 희토류가 매장돼 있으며, 약 90% 이상을 생산하는 희토류 강국이기 때문이다.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는 "세계 희토류 시장에서 중국의 주도권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희토류 생산이 중국에 집중되는 이유는 채굴시 방사능 처리 작업으로 환경오염이 심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 선진국들이 생산을 회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규제 강화로 희토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면서 "국가 또는 기업 차원에서 안정적인 공급원 확보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국가 및 개별기업차원에서 희토류 확보를 위해 일부 국가에 공적개발원조(ODA)를 제공하고, 자원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 이현순 전 부회장은 지난 2월 18일 경총 연찬회에서 "희토류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기술을 개발중이나 쉽지 않다"면서 "중국외에 몽고나 카자흐스탄에도 희토류 매장량이 있는데, 가서 함께 공동개발하는 등 별도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