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연루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 오늘 선고

by최오현 기자
2024.09.12 05:50:00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12일) 진행된다.

김건희 여사와 기시다 유코 여사가 지난 6일 서울 시내의 한 K-pop 엔터테인먼트사를 방문해 일본 데뷔를 준비하는 연습생들의 안무를 관람한 뒤 격려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2일 오후 2시 10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히 이번 선고에서 김 여사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주(錢主)’ 역할을 한 손모씨에 대한 판결도 예정돼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만약 손씨의 방조 혐의가 인정될 경우 김 여사 또한 해당 혐의가 짙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면 손씨가 다시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김 여사에 대한 수사도 종결될 가능성이 커진다. 손씨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검찰이 항소심서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사건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약 3년간 주가조작 세력과 함께 157개 계좌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판결문에 김 여사 명의의 계좌 2개가 주가조작에 48차례 활용됐다고 인정했으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이와 관련 2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느냐에 따라 김 여사에 관한 수사로 파장이 확대될 수 있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