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민주당 최고위원 "전국민 재난지원금 9~10월쯤 지급"

by이정훈 기자
2021.07.14 08:30:38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어느 정도 진정될 것으로 보이는 9~10월쯤 지급될 것이라고 민주당 고위인사가 밝혔다. 정부가 내수 진작 차원에서 마련했던 신용카드 캐시백은 폐기 수순으로 갔다고도 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4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 “지난해 1차로 지급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내수 진작 효과를 보였다는 것이 이미 검증됐다”며 “4차 대유행 본격화로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만큼 내수 진작이 더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고, 그 때문에 당론으로 손쉽게 채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백 최고위원은 “80%에게만 지급할 때 그 기준이 모호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80%를 가려내는 데 들어가는 행정비용이나 사회비용도 더 클 수 있다”면서 “특히 재난지원금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재정정책이며, 우리 국민 모두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고 방역에 잘 이행했고 납세 의무를 이행해줬기 때문에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반대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기재부는 나라의 곳간지기라 보수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면서 “지금의 위기상황에서 기재부가 너무 기존 문법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며, 국민의 부담을 덜어줘야 할 상황인데다 국가 부채를 더 증가시키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만큼 기재부도 달리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4차 대유행이 진정된 이후에야 지급해야 하는 만큼 일러야 9월 정도, 또는 10월 쯤에 지급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또 “이에 대해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재난지원금 재원에 대해선 “예결위 논의과정에서 최종 결정되겠지만 원래 예정돼 있던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 1조1000억원을 없앤다고 보면 재난지원금으로 조정할 수 있다”면서 “추가 예산 없이도 1인당 22만원 수준으로 전 국민 지급이 가능하며, 2조원 국채 상환을 하지 않는다면 추가 국채 발행 없이도 25만원까지 지급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카드 캐시백에 대해서는 “내수 진작에 크게 도움이 안된다는 판단이 있고, 설계가 너무 복잡하고 쓸 수 있는 곳이 한정돼 있어 폐기수순으로 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2차 추경과 관련, 백 최고위원은 “애초 2차 추경규모는 33조원인데, 증액을 2조~4조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예상하면서 “이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을 더 두텁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