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은 중하위 소득층만”… 野방식 꺼낸 민주당

by이정현 기자
2020.08.23 11:05:02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일부 계층에만 지급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보편적 복지 개념이 아닌데다 4·15총선 이전 1차 지급 당시 보수야당이 주장한 내용과 유사하다.

정부가 긴급 지원이 필요한 280만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 지급한 지난 5월4일 서울 종로구의 한 주민센터에 걸린 현수막.(사진=연합뉴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22일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하에 “2차 재난지원금은 중·하위 소득계층에 지급하면 좋겠다”며 “이 계층이야말로 코로나19 사태로 생활상의 타격이 커서 직접적이고도 신속한 지원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심각한 상황이 닥칠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재정 여력을 조금이라도 더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개별 가구의 소득수준을 정확히 판별해 내자면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드는 문제가 있으나 의료보험료 산정기준 같은 것을 활용하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도 있다”며 “신청 없이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안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신동근 의원도 비슷한 주장을 했다. 그는 “(2차 재난지원금을)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며 “하위 50%에게 두 배의 재난지원금을 주면 골목상권 활성화에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불평등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주장은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와는 결이 다르다. 당시 정부가 소득 하위 70% 지급을 제안했으나 이해찬 대표는 “지역·소득·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금 대상을 확대했다.

보수진영의 논리와도 유사하다. 유승민 전 의원은 당시 하위 계층일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되는 선별 지급 방식을 주장했다. 황교안 당시 통합당 대표 역시 선별 지급을 시사했다가 나중에 보편 지급으로 선회했다. 1인당 50만원(4인 기준 200만원)이라고 오히려 금액을 상향해 역제안했다.

범여권인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은 공무원 임금 삭감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자고 말해 파장이 일었다. 그는 21일 페이스북에 “국가적 위기 상황에도 국회와 정부의 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의 월급은 줄지 않았다”며 “공무원 임금을 20% 삭감해 재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