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주형환 장관 "신산업 규제 풀고 일자리 38만개 창출"
by최훈길 기자
2016.12.21 06:19:56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2025년까지 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일자리를 38만개 이상 창출하는 신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한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차 신산업 민관협의회를 열고 “미래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12대 신산업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최종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시스템산업 분야에서 △전기·자율차 △스마트·친환경 선박 △IoT(사물인터넷)가전 △로봇 △바이오헬스 △항공·드론 △프리미엄 소비재를, 에너지 분야에서 신재생·ESS(에너지저장장치)·AMI(스마트 계량기) 등 △에너지신산업을, 소재부품 분야에서 △첨단 신소재 △AR·VR(증강·가상현실) △차세대 디스플레이 △차세대반도체 등을 12개 신산업으로 꼽았다. 다음은 주 장관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력산업 구조조정의 빈자리를 메우고 미래세대를 위한 신산업 먹거리를 찾기 위해 금년 한해 우리 모두 참으로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2월 무투회의에서 5대 유망신산업 대책을 발표한 이후, 미래 신산업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4월에 신산업 민관협의회를 출범하였고 오늘 4차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전기·수소차 대책(7월), 에너지신산업 대책(7월), 로봇 대책(10월)에 이어, 이달초 드론 대책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순차적으로 발표된 주요 산업별 대책을 총망라하고, 기업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신산업 민관협의회에서 고민하고 준비해 온「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를 최종 확정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그동안 아낌없는 고언과 지혜를 보태주신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산업환경의 변화는 4가지 메가트렌드, 즉 3S-1P로 압축됩니다. 모든 것이 IoT, 빅데이터, AI 등 파괴적 혁신기술을 매개로 연결되고 지능화되는 스마트화(Smart), 부가가치의 중심이 제품과 서비스의 결합, 또는 서비스 그 자체로 이동하는 서비스화(Servitization), 신기후체제 출범과 환경규제 강화로 제품은 물론 에너지자원의 친환경적인 생산과 사용이 중시되는 친환경화(Sustainability),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연결하고 통합하는 플랫폼이 산업의 혁신을 주도하고 시장을 지배하는 플랫폼화(Platform Business)가 바로 그것입니다.
미국, 일본, 중국, 독일 등 주요국과 비교할 때 이러한 메가트렌드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대응수준이나 역량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는 세계적 수준의 IT 인프라와 제조기반, 훌륭한 인적자원, 경쟁력 있는 에너지산업 여건 등 강점도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민관이 역량을 모아 신속하게 대응한다면 충분히 ‘기회의 창(窓)’을 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신산업민관협의회에서 우리는, 미래 산업의 메가트렌드는 물론, 우리의 강점, 민간의 투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난 4월 출범 이후 9개월간 고민해 온 미래 대한민국을 먹여살릴 12대 신산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시스템산업 분야에서 전기·자율자동차, 스마트?친환경선박, IoT가전, 로봇, 바이오헬스, 항공?드론, 프리미엄 소비재, 에너지 분야에서 신재생에너지, ESS 등 에너지신산업, 소재부품 분야에서 첨단신소재, AR·VR,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차세대 반도체가 바로 그 주인공들입니다.
기술개발이나 자본, 인력공급이 중요했던 기존 주력산업과 달리 이러한 신산업은 기발한 착상(out-of-box thinking)과 아이디어가 언제라도 비즈니스로 연결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혁신생태계가 중요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①과감한 규제개선, ②성과중심의 집중지원, ③융합플랫폼 구축, ④시장 창출 등 미래 신산업 창출을 위한 4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과감한 규제 개선입니다. 금년초 신산업투자위원회 출범과 「네거티브 규제 심사제」 도입으로
ICT융합,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 등 5대 신산업분야의 151개 규제중 90% 이상에 대한 개선방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를 12대 신산업 전반으로 확대하여 신산업창출을 제한하는 규제를 확 풀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동형 로봇, VR과 같이 제도가 미비된 분야에 대해서는 안전성 가이드라인 도입, 선제적 인증개발 등을 통해 신속한 시장출시를 지원하고, 이해당사자간 갈등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분야는
범부처 차원의 Rule Setting의 장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성과 중심의 집중 지원입니다. 우선, 12대 신산업 분야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하여 향후 5년간 민관합동으로 7조원 이상의 R&D자금을 투입하겠습니다. 자금지원 방식을 단순한 기술 중심이 아닌 비즈니스 모델, 실증에 이르기까지 패키지로 지원하고, R&D 연구자 이력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성과가 높은 우수 연구자에게 더 큰 지원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향식 과제기획이 아닌 연구자가 스스로 하겠다는 연구도 일정부분 지원하겠습니다. AI 등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파괴적 혁신기술들은 자체 개발만으로는 혁신의 속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구글의 Deep Mind 인수 사례와 같이 핵심 기술과 인력이 있는 기업을 M&A하는 Buy R&D 전략도 과감하게 도입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인재 개발과 노동시장 개선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주도하는 산학연 협력을 보다 활성화하여 향후 5년간 12대 신산업에서 3만명의 창의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비하여 유연한 근로관계와 생산성에 기반한 임금체계 도입도 시급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셋째, 융합플랫폼 구축입니다.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간·업종간 칸막이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현재 자율주행차, 에너지신산업 등에서 운영중인 9개 융합얼라이언스 모델을 신산업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한편, 국가대표급 성공사례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보다 과감한 인센티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융합플랫폼의 핵심자원인 데이터 활용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집-저장-분석-활용 등 全주기별 요소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제조, 에너지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지는 분야를 대상으로
빅데이터 구축·활용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창출입니다.
금년에는 특히, 에너지신산업 분야에서 초기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전기차 구매보조금 상향조정, ESS활용촉진 요금제 도입은 물론, 신재생에너지 20년 장기고정계약에 이르기까지 유례없는 과감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주거(Living→스마트홈), 건강(Health→디지털헬스케어), 이동(Mobility→자율주행차), 산업(Factory→스마트공장), 도시(City→스마트시티) 등 5대 부문을 중심으로 대규모 실증사업을 추진하여 테스트베드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구매제도와 공공보급사업을 활용하여 전기차, 의료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장초기 단계의 트렉 레코드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제시된 모든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12대 신산업 중심의 산업 고도화에 성공한다면,
2025년 우리 산업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전체 수출과 부가가치에서 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보다 두 배 이상 확대되고, 새로운 일자리도 38만개 이상 창출될 것입니다.
설화수와 같은 매출 1조원 브랜드도 1개에서 15개로 늘어나고, 신재생에너지와 IoT가전이 200억불 수출산업이 될 것입니다. 디지털헬스케어 플랫폼도 우리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광속으로 질주하는 4차 산업혁명의 쓰나미 앞에 많은 국민들과 기업인들이 불안을 느낀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신산업 민관협의회의 진지한 논의 끝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산업이 나아가야 할 큰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앞으로 시장여건에 따라 계속 보완이 되겠습니다만, 고지가 정해진만큼 이제 남은 과제는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뛰어서 하루속히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각 부문별로 철저한 세부 이행과제를 마련해서 가속페달을 밟아야 하겠습니다. 큰 파도가 일반인에게는 위험하지만 준비된 서퍼에게는 기량을 뽐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 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파도를 멋지게 호령하는 바로 그 주인공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