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게이트에 탄핵까지…정책도 인사도 멈췄다

by이지현 기자
2016.12.05 06:30:00

[이데일리 정태선 이지현 김기덕 한정선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4%대로 추락한데 이어 국무총리 인선작업이 지연되는 등 국정 난맥상이 심화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개혁과제들은 무산되거나 멈춰선 상태다. 청와대가 ‘코마’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공공기관 인사에도 제동이 걸렸다.

박근혜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노동시장 개혁은 무산될 위기다. 노동계의 노사정대타협 파기 선언에도 강행해온 노동개혁은 핵심동력인 청와대가 무력화한 데 이어 대기업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헌납한 대가로 노동개혁을 요구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끝내 좌초했다.

국회는 내년 고용부 예산 심사를 통해 2대 지침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또 파견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등 ‘노동 4법’은 법안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작업도 제자리걸음이다. 지난 2013년 7월 정부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발족해 1년 6개월 넘게 개선책을 검토했다. 이후 지난해 1월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연말정산 파동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추락한 상황에서 일부 고소득층의 반발이 겹치자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선안 발표를 무기한 연기했다. 지난 7월에는 야권이 소득을 단일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관련 법안은 추진동력을 잃고 표류 중이다.



국정교과서도 청와대가 추진동력을 잃으면서 표류 중이다. 교육부는 28일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웹사이트(www.moe.go.kr/history)를 통해 공개한 뒤 12월 23일까지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공개된 교과서에는 박정희 정권의 성과를 강조하고 친일파의 친일 행적을 축소하는 등 편향된 서술이 드러나 국정교과서 반대 여론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장 검토본이 최종본 발간에 앞서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일종의 시험본인 만큼, 충분한 여론 수렴을 통해 반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은 공공기관장·임원 인사가 지연되면서 공공기관들은 업무 차질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등에 따르면 24일 현재 사회부처 산하기관 중에서 임기가 종료된 공공기관장은 7개 부처 6개 기관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석승한 원장은 지난 9월 임기가 종료됐지만 자리를 지키고 있다. 박보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9월)과 최재천 국립생태원장(10월)도 이미 임기가 지난 상태다. 일부 부처는 후임자를 내정해 놓고도 청와대 인사검증 등이 늦어지면서 인사발령을 미루고 있다.

고용부 고용정보원과 행자부 지방공기업평가원,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 3개 기관장의 임기가 이달과 내달 1월 끝나는 등 연말, 연초에 임기가 만료하는 기관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어서 인사지연 사태 또한 확산할 전망이다.

최병대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관장 임기가 끝나고 바로 새로운 사람이 바로 오지 않으면 전임자가 계속 직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경우 해당 기관은 새로운 신규 사업 등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어려운 데다 기존 관료들은 정상적인 업무조차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정상적으로는 각 부처 장관이 책임지고 해당 기관의 인사를 하는 게 맞지만 지금까지 대통령 의중을 받아 하다보니 전체적으로 인사가 늦어지고 있다”며 “이런 부분도 각 부처 장관이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