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硏 "서비스=공짜 인식 바꿔야 경제 성장한다"

by조진영 기자
2015.01.11 12:16:39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는 공짜’라는 기존 인식을 바꿔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비스업에 대한 인식 전환을 기반으로 기존의 제조업 위주의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LG경제연구원은 11일 발표한 ‘서비스 산업 혁신에서 찾는 내수 성장의 길’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는 지난 50여년간 연평균 7%이상 빠르게 성장해왔면지만 수출·제조업 중심의 불균형 성장이 고착화돼왔다고” 지적했다. 경제가 성숙 단계로 들어서면서 평균 성장 수준이 낮아졌기 때문에 과거처럼 제조업 주도만으로는 더 이상 한국 경제의 지속성장을 장담하기 어려워졌다는 주장이다.

특히 제조업의 여러 분야에서 중국 등 신흥 개도국에 경쟁력이 역전되면서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내수 성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영국·독일·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도 과거 서비스 주도의 성장으로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된 충격을 줄여가며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 7개국(미국·영국·프랑스·독일·네덜란드·스웨덴·일본) 전체 산업에서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 평균 55%(명목 부가가치 기준)에서 2009년 평균 73%까지 높아졌다. 같은 기간 전체 고용 가운데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53%에서 75%까지 높아졌다.



그러나 국내 상황은 열악하다. 제조업 중심 사고가 오랫동안 지속돼오면서 ‘서비스는 공짜’라는 인식이 퍼져있어 가격을 올려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법적인 보호장치가 상대적으로 미약하고 제조업에 비해 차별받는 제도로 투자자금 조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LG경제연구원 배민근 책임연구원은 “법과 제도상의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서비스발전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정부 조직 및 인력에 있어 서비스업에 대한 배분을 늘려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소매, 음식·숙박, 운송 등의 업종은 고용피난처 역할로 저가 경쟁과 생산성 저하의 악순환이 진행되고 있어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결제원이 지난해 어음을 부도낸 자영업자 비중을 분석한 결과 50대 이상이 7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 연구구원은 “한국은 주요 선진국 대비 음식·숙박, 도·소매, 운수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종사자 10인 미만 소기업 취업비중이 현저히 높다”면서 “서비스 공급에 있어 고급서비스를 비롯해 다양한 차별적 서비스 시장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