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제2막 열린다"..韓中 교역 3000억불 내년 달성

by정태선 기자
2014.12.09 08:50:59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8일 열린 2014 통상산업포럼 국제컨퍼런스에서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제공.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한국무역협회, 산업통상자원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지난 8일 2014 통상산업포럼 국제콘퍼런스를 열어 최근 타결된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협상의 성과를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한덕수 무역협회장, 이관섭 산업부 차관, 이일형 KIEP 원장, 요노브 프레드릭 아가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차장 등 26명의 국내외 통상전문가를 비롯해 기업 관계자, 학계 인사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한덕수 무역협회 회장은 “지난 10년간 FTA 제1막을 통해 시장개방이 가져오는 무역과 투자확대 효과를 직접 경험한 만큼, 새롭게 열릴 제2막에서는 이제까지 쌓아온 경험을 살려 동아시아의 경제통합을 제도화하고, 미국·유럽연합(EU) 등 역외국과 동아시아를 잇는 개방적 지역주의를 추진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3년 전에 세운 한중 교역 3천억 달러 목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비관적이었으나 한중FTA 덕분에 내년쯤이면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콘퍼런스는 한국 FTA 10년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한중 FTA의 기회와 도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한국 경제의 현황·전망 등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발표자들은 한국이 미국, EU, 아세안(ASEAN), 중국을 잇는 FTA 네트워크를 구축한 유일한 아시아 국가로서 ‘교역 확대→외국인투자 증가→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FTA 선점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타결한 FTA를 신속히 발효하고 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한편 이어지는 TPP를 비롯한 메가FTA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FTA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인교 인하대학교 교수는 “한국은 현재 FTA 피로감이 경제 전반에 만연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FTA 선점자로서 경제적 이득을 누릴 수 있게 기존 FTA를 업그레이드하고, 타결한 FTA는 최대한 빨리 시행해야 하며, 국내 인프라는 산업 구조조정에 도움이 되게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새로운 지역중심 FTA 시대를 열게 될 TPP 협상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한국이 TPP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제프리 숏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 연구위원은 “한국은 지난 10년 동안 세계 무역정책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왔으나, 현재는 다자주의 무역정책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TPP와 같은 파격적인 협정 참가가 지나치게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내 무역관계를 심화하는 것이 한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TPP 가입을 단기 과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