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시아 동결 자산 4조원 활용해 우크라 무기 지원

by방성훈 기자
2024.05.09 07:59:15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유럽연합(EU)이 러시아 동결 자산에서 얻은 30억유로(약 4조 4000억원)의 이자 수익을 사용해 우크라이나를 위한 무기를 공동 구매하기로 합의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사진=AFP)

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BBC방송에 따르면 EU 27개 회원국 대사들은 이날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얻은 ‘횡재 이익’을 압류해 사용하기로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BBC는 “다음주 화요일(14일)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 결정이 승인되면 연간 최대 30억유로에 달하는 이자가 우크라이나를 위한 무기 구매에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U는 벨기에에 있는 국제예탁결제기구 유로클리어가 보유중인 약 1900억유로의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에서 지난 2월 중순부터 발생한 이자 수익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2022년 해외에 있는 러시아의 자산을 동결했으며, 유로클리어가 이를 통해 올린 이자 수익은 50억유로다.

EU 집행위원회는 유로클리어가 연간 약 30억유로를 EU에 인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금 이전은 2년 마다 이뤄지며 첫 지급은 오는 7월에 진행될 전망이다. 아울러 원칙대로라면 25%의 세금을 부과해야 하지만 EU는 이를 면제해주기로 합의했다.



EU는 30억 유로 중 90%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무기 및 군사장비 구입에 사용하고 나머지 10%는 재건에 쓸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러시아 동결 자산을 비(非)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오스트리아, 키프로스, 아일랜드 등 중립 회원국들의 우려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FT는 전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우크라이나와 유럽 전체를 더 살기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것보다 더 강력한 상징이나 자금을 쓸 수 있는 곳은 없다”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아직까지 별다른 성명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앞서 크렘린궁은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을 압류하는 것은 “EU 법과 국제법의 법적 기반을 파괴하는 조치”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조치는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를 포함한 EU 회원국들이 해외에서 동결된 러시아 국유자산 약 2600억유로를 몰수하라는 우크라이나의 요구를 기각한 이후에 나왔다. 미국 역시 이 방안을 지지했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약 500억달러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고 이를 러시아 동결 자산으로 상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