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도마 위 양평고속道…국감 줄줄이 증인 출석 '촉각'

by박지애 기자
2023.10.03 11:27:42

국토위 국감 일반증인 11명 중 10명 양평고속道 관련
추가 증인 채택으로 둘러싸고 여·야 신경전 이어갈 듯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추석 연휴 이후 국회가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하는 가운데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최근 들어 잇단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들이 밝혀지며 국토위와 연관된 이슈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실 공사가 급부상하며 한동안 높은 관심을 받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이슈는 주춤한 듯했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관련 증인이 줄줄이 출석을 앞두고 있다.

3일 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번 달 열릴 국감에 총 11명의 일반 증인의 출석을 결정했는데 이 중 10명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된 증인이다.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국토부 공무원과 경기 양평군 공무원, 용역사 관계자, 전문가 등 10명과 나머지 1명은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임병용 GS건설 부회장이 명단에 올랐다.



당장 10일 진행을 앞둔 국토교통부 국감에서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용역 과정 질의를 위해 박중규 한국도로공사 처장, 이진만 한국도로공사 부장, 유호인 한국도로공사 차장, 최형석 한국도로공사 차장,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과 박상훈 경동엔지니어링 이사를 증인 명단에 올렸다. 같은 날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 대안노선 검토과정을 질의하기 위해서 김호 국토교통부 서기관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 부당한 지시 등 추진 경위 확인하기 위해선 안철영 양평군 도로건설국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영만 대한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서울~양평고속도로에 대해 경제성 분석 없이 종점 변경에 따른 지침 위반 문제를 다루기 위해 이찬우 한국터널학회 부회장가 증인으로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1일 열린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올해 열릴 국감 추가 증인 채택을 요구하며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양평군수를 지냈던 김선교 전 의원(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처남 김 모 씨 등을 증인으로 세워달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 이소영 의원은 “관련 증인들을 불러 공허한 공방을 끝내야 한다”며 “국감을 계기로 이 문제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증인을 수용해달라”고 말했다. 추가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여야는 국감 전까지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논란이 일던 지난 7월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노선 종점 인근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하던 중 주민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