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 파업 피했지만…서울시 재정부담 불가피

by김기덕 기자
2022.04.26 08:16:05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26일 예정됐던 파업을 2시간여 앞두고 극적으로 협상을 마무리해 우려했던 출근길 교통 대란은 피하게 됐다. 그러나 서울 시내버스는 공공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앞으로 서울시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버스노조와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25일 오후 3시부터 26일 새벽 1시 30분까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 등을 놓고 마라톤 협상을 벌인 결과 극적으로 입금협약 조정안에 합의했다. 노사 양측이 임금 5% 인상안에 합의하면서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게 됐다.

당초 노조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임금 32만2276원(4호봉 기준 8.09%) 정액 인상, 고용 안정 협약 체결 등을 요구했다. 서울시 버스회사들의 임금은 지난 2020년 2.8%가 인상된 이후 코로나 여파로 지난해에는 동결됐다.

사측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승객 감소 등에 따른 재정 악화를 이유로 임금 동결을 주장했지만 결국 막판에 임금 5% 인상에 합의했다.

서울시 제공.

이번 합의로 서울 시내버스의 98%에 해당하는 7222대 시내버스가 멈춰서는 사태를 막게 됐지만 시 재정 부담은 일정 부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시내버스는 민간운수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노선, 요금 및 재정지원 등을 공공에서 보전해주는 준공영제로 운영 중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2004년 현 방식으로 전환한 이후 매년 수천억원의 시내버스 업계 적자를 세금으로 메우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해 시내버스 업계를 지원한 금액은 4561억원으로 코로나19 발생 직전 해인 2019년 2915억원에 비해 약 60%나 급증했다. 2020년에도 6000억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했지만, 시는 1705억원의 재정을 보전한 바 있다. 올해는 버스업계 재정 지원 규모를 3838억원을 배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원은 서울시에 시내버스의 수송부담률과 일일 이용객수의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감차 계획을 수립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의 조사 결과 2019년 현재 437개 서울시내버스 노선 중 405개(92.7%)가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가 시내버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다. 관할관청이 버스 운행대수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법상 운수업체가 운행대수를 자체 조절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서울 시내 버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