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유시민 비판 "헨리 조지가 들으면 크게 놀랄 것"

by권오석 기자
2020.12.27 11:12:06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더는 땅을 사고팔면서 부자가 된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비판했다.

(사진=이데일리 DB)

윤 의원은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려는 생각이 통하지 않도록 정책을 잘 만들어야지, 정반대 정책만 내놓으면서 시장을 이겨먹으려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 25일 노무현재단 유튜브채널을 통해 “강력하고도 혁신적이며 상상할 수 없는 부동산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말했다.

특히 그는 19세기 토지보유세를 주장했던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를 언급하며 “사회악 근절을 위해 토지 단일세를 주장했던 사람으로 부동산을 투기의 수단으로 이용해 엄청난 부동산값 폭등이 일어나려 해 정부가 규제할 때 주류 언론에서는 정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그를 소환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의원은 “국내에서 19세기 사상가 헨리 조지를 소환하는 사람들은 백의백 부동산 세금 만능론자들이다”며 “참여정부가 이미 헨리 조지를 소환해 종부세라는 우리나라만의 기묘한 세금을 만들었지만, 부동산 가격은 기록적으로 상승시키는 실패를 초래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헨리 조지는 인간의 노력이 들어간 건물 등 토지의 가치를 올리는 활동에는 세금을 매기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집을 짓고 상가를 만드는 등 땅을 개발하는 인간의 노력은 사회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는데 왜 세금을 매겨 이를 저하시키냐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의 사상은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에는 세금을 매기면 안된다는 것으로, 토지를 제외한 모든 세금은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헨리 조지 이름을 끌어다쓰면서 땅과 건축물 모두를 싸잡아 수익을 모두 환수해야 한다는 우리나라의 조지론자들을 헨리 조지가 만난다면 아마 크게 놀랄 것이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 의원은 “나도 집거래로 큰 수익이 나는 사회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집마련 꿈을 가진 많은 이들을 좌절시키기 때문”이라면서 “핵심은 그 목표를 위해 얼마나 실효성 있는 노력을 하는지이다.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유형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돼 가격이 별로 오르지 않을 것이니, 굳이 투자를 위해 사고팔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형성되는 것 외에 무엇이 있을까”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