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민주 운영·한국 법사로 가닥, 원구성 논의 급물살"

by유태환 기자
2018.07.08 12:01:45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바른미래당이 8일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어 온 이유 중 하나인 운영위·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문제가 각각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가져가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된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 간 실무협상과 다음날 열릴 것으로 보이는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국회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당초 두 당은 운영위·법사위원장을 자신들이 쌍끌이로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법사위원장은 한국당으로, 운영위원장은 민주당 쪽으로 가닥이 잡혀서 (원구성 협상)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한때 제1야당이 아닌 제2야당 내지는 제3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한때 그렇게 주장했다”면서도 “지난 금요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국회부의장 두 자리 중 한자리를 놓고 기 싸움을 벌이고 있는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의 의장단 자율투표나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분할 주장은 일축했다.



김 원내대표는 “‘평화와 정의’가 그렇게 (국회부의장 자율투표를) 주장하는데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다”며 “제1·2·3당 모두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화와 정의의 일방 주장”이라며 “이제 그 문제로 더 이상 원구성 협상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표는 교문위 분할과 관련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분명히 존재한다”면서도 “상임위 분할에 ‘나눠먹기 아니냐’며 국민적 시각이 곱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 업무를 제대로 감독하고 견제하기 위해서는 상임위를 좀 쪼갤 필요가 있다는 원칙은 공감한다”며 “그렇게 되면 교문위뿐 아니라 국토교통위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도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세 상임위를 나누게 된다면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하고 제도개선 차원에서 의논하는 게 맞다”며 “원구성 협상 타결 직전 시점에서 교문위만 나눠 가지고 어느 것만 양보하기 위해 하는 것은 전체적인 국회 원칙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동안 원구성에 관한 국회의 관행과 원칙·의석 비율 배분대로 하는 게 상식과 순리”라며 “특히 원구성 협상은 제로섬(zerosum·모든 이들의 이익 총합이 ‘0’이 돼, 한쪽이 이익을 보면 다른 한쪽은 손해를 보는 것) 게임. 어느 한 당이 많이 가져가면 어느 한 당은 분명히 내놔야 하고 또 손해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국회의 관행과 원칙에 근거해 협상할 수밖에 없다”며 “모든 (교섭단체) 네 당이 그나마 만족하고 협상에 이르게 하는 첩경”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