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재은 기자
2013.03.18 10:00:00
인사청문회 모두발언..모험자본 공급도 활성화
행복기금, 신용회복 디딤돌 역할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미래를 창조하는 금융을 위해서 높은 수준의 리스크가 수반된다”며 “정책금융이 리스크를 흡수해 시장을 선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행복기금이 서민금융의 ‘신용회복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며, 그동안 경제발전의 조연에 머문 금융을 독자적인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신제윤 후보자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튼튼한 금융 확립 ▲미래를 창조하는 금융 ▲미래 먹거리 산업화 ▲따뜻한 금융 등 크게 4가지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대내외적으로 새로운 도전과 위협에 직면하면서 우리나라 금융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끊임없이 자문하고 고민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미래를 창조하는 금융을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리스크가 수반되는 만큼 정책금융과 자본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이 양적인 지원에 머무를 게 아니라 경제의 창조역량과 활력을 선도하는 질적인 지원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정책금융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정책금융의 선도적, 선별적 지원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며 “창조활동에 수반되는 리스크를 흡수해 시장을 선도하는 역할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risk capital) 공급도 활성화하고, 코넥스시장 신설, 코스닥 활성화 등을 통해 창업, 혁신기업에 투자를 활성화해 창조경제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우리금융의 민영화는 다른 금융지주사의 인수·합병도 하나의 가능한 대안”이라며 “산업은행의 민영화는 각계 의견과 시장여건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제윤 후보자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서민금융이 일차적 자활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채무부담 경감, 고금리 부담 축소 등 신용회복 디딤돌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소외계층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금융제도와 관행을 고쳐 따뜻한 금융을 정착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제윤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소외된 것으로 평가되는 금융의 독자적인 미래 먹거리 산업 발전 방향도 밝혔다. 우리나라는 우수한 인재와 높은 IT기술 등 금융발전에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개도국의 한국 금융인프라 수요 확대 추세를 볼 때 미국, 유럽 등 금융강국이 지니지 못한 우리만의 경쟁력과 틈새시장이 분명히 있다는 판단이다.
신 후보자는 “불합리한 규제, 칸막이식 규제를 혁파하고 자본시장 제도와 인프라를 혁신해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며 “불공정거래 규제를 강화해 공정한 금융질서를 정립하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투명성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위기에 강한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금융이 튼튼해야 한다”며 “‘탐욕과 공포’의 악순환의 고리를 ‘포용과 절제’의 선순환 구조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먼저 충분한 외화유동성을 확보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가계부채 문제 등 잠재적 금융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금융시장 신뢰강화를 위한 ‘엄정한 금융감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은 항상 위기를 또다른 기회로 만들어 왔다”며 “금융 역시 당면한 도전을 이겨내고 선진금융과 자웅을 겨루게 될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있다”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