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임일곤 기자
2011.11.15 09:16:27
내년부터 폐지 전망..세수 2000억엔 줄어
[이데일리 임일곤 기자] 일본 정부가 엔화 강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국내 대표산업, 자동차 업계를 살리기 위해 자동차 취득세 폐지를 검토하고 나섰다.
일본 집권당인 민주당의 세제조사 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자동차 취득세 폐지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위원회는 자동차 취득세 폐지안을 내년부터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이를 폐지할 경우 약 2000억엔의 세수가 줄어들 전망인데 부족한 세수는 소비세율 인상으로 메꾸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일본에서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지방세인 자동차 취득세에 소비세가 따라 붙으며, 차의 중량에 따라 과세되는 중량세와 자동차세도 각각 부과돼 이중 과세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즉 일본에선 180만엔대의 승용차(무게 1.5t, 배기량 1800cc)를 구입할 경우, 소비세 9만엔을 비롯해 취득세 8만1000엔, 3년치 자동차 중량세 4만5000엔 등 총 21만6000엔(309만원) 세금이 부과된다.
이에따라 일본 자동차 업계 등은 정부에 자동차 취득세 등 세금을 철폐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업계에선 "세금 부담이 너무 커서 판매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여기에다 엔화 강세가 장기화되면서 자국 제품의 국제 경쟁력이 떨어진 것도 전체 산업의 목을 죄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2009년 중의원 선거 매니페스트(정책 공약)로 `자동차 취득세는 소비세와 이중 과세이기 때문에 폐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