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맡기면서 계약서 미발급’ 엔디에스 제재

by강신우 기자
2024.07.21 12: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엔디에스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서 등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엔디에스는 199개 수급사업자에게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용역을 위탁하면서 총 347건의 거래에 대해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적은 계약서를 용역을 시작한 날부터 최대 228일이 지난 후에 발급했고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서면 지연 발급의 거래행태를 적발하여 제재한 건으로서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