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무역기술장벽'..1분기 1194건으로 '역대 최대'

by윤종성 기자
2024.04.14 11:00:01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올해 1분기 세계 각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기술규제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올 1분기 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총 119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1분기(1023건)를 넘어서는 수치다.

TBT는 국가 간 서로 상이한 기술 규정, 표준, 시험인증 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장애 요소를 말한다.

올 1분기 TBT 상세 현황을 보면 우간다, 이집트가 1~2위였고, 지난해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던 미국은 102건으로 3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중국, 미국, 유럽연합, 베트남, 일본,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과 5대 신흥국(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칠레)을 일컫는 15대 중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26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243건)과 비교하면 8.2% 늘었다. 이는 전기전자·소재부품 관련의 중국강제인증(CCC) 등 중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지난해 6건에서 올해 64건으로 증가한데 기인한다고 국표원은 설명했다. .

산업별로는 △식의약품 분야(24.8%) △화학세라믹 분야(16.5%) △농수산품 분야(13%) △전기전자 분야(11.9%) 등의 순이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올 1분기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전년 대비 300억 달러 이상 개선됐다”며 “이런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미국, 중국 등의 기술규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