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스토킹·불법체류자 관리 인력 늘린다

by이배운 기자
2023.12.11 08:53:31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자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제도 운영 및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인력 확충을 추진한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청사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11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우선 스토킹행위자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1명을 증원하고,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관리·감독 및 관제에 필요한 인력 20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강화에 필요한 인력 55명, 사증 업무 증가로 필요한 인력 8명, 전자비자센터를 온라인체류·사증센터로 확대 개편하는데 필요한 인력 4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구치소·교도소의 수용동 증축에 따라 수용동 교대근무에 필요한 인력 23명도 증원한다.



법무연수원에서 맡았던 검찰공무원 교육훈련 업무 중 일부가 검찰청 소관으로 넘어가면서 법무연수원 정원 2명(5급)은 검찰청으로 소속을 바꾸게 된다.

아울러 법무부는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법무부 정원 7명과 소속기관 정원 103명 등 총 110명을 감축, 범정부 차원의 국정과제·정책현안 대응 업무에 투입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오는 18일까지 입법예고 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