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 공무원, 극단선택 시도 일반인의 4.8배…“안전장치 필요”

by김형환 기자
2023.10.07 11:30:36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교도소와 구치소 등에서 수용자와 수형자를 관리하는 교정직 공무원들이 높은 스트레스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경우가 일반인보다 4.8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7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관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교정공무원은 1.9%다. 이는 일반 성인보다 4.8배 높은 수준이다. 극단적 선택을 계획한 교정공무원은 4.8%로 이 역시 일반 성인보다 3.7배 높다.

교정공무원은 수용자·수형자 신분인 범죄인과 대면할 때 느끼는 신변의 위협이나 폭언ㆍ폭행, 빈번한 교정시설 내 사고로 인한 긴장감 등으로 인해 높은 업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수용자·수형자에 의한 직원 폭행은 2020년 97건에서 2021년 111건으로 올랐고 지난해 109건으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밖에도 수용자·수형자간 갈등 등도 상당한 수준이라 이를 중재해야 하는 교정공무원의 스트레스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교정공무원 정신관리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부정적 지표가 2020년에 비해 지난해 상당수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성과 우울 위험군 비율은 지난해 각각 3.9%로 2년전보다 각각 0.7%포인트, 1%포인트 높아졌다. 불안과 비인간화 위험군 비율 역시 각각 4.2%, 2.5%로 2년전보다 0.8%포인트, 0.3%포인트 높아졌다.

이에 따라 게임중독 위험군 비율과 알코올 중독 위험군 비율도 높아졌다. 게임 중독 위험군 비율은 5.7%로 2020년보다 0.4%포인트 올랐고 알코올 중독 위험군은 4.9%로 2년전보다 0.8%포인트 높아졌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의 실질적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칠승 의원은 “업무 특성상 수용자와 24시간 밀착해야 하는 교정공무원의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나 트라우마 등에 더 취약할 수 있다”며 “법무부가 실질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