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성명에 '법의 지배'·핵 비확산 명기"

by박종화 기자
2023.08.17 08:57:16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한·미·일 3국 정상이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법의 지배에 근거한 국제질서’와 핵 비확산을 위한 공조 의지를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5월 21일 일본 히로시마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미·일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 성명’을 통해 법의 지배에 기반한 국제질서 유지·강화와 ‘주권과 영토의 일체성’(각국이 영토 안에서 다른 나라 간섭 없이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개념)에 대한 존중 원칙을 명시할 것이라고 17일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한 반대 역시 공동성명에 담길 것이라고 전했다. 모두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견제 메시지다.



세 나라 정상은 이와 함께 핵 군축과 비확산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미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분명하고 변함없는 목표이며 국제사회는 어떤 경우에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미·일 3국은 안보 협의체 정례화도 공동성명에 명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안보 협력을 이어가기 위한 장치라고 아사히신문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상회의뿐 아니라 외교장관과 국방장관, 안보 담당 고위관리(한국의 대통령실 안보실장급) 회의에 매년 개최될 가능성이 크다.

경제 안보 협력 강화도 이번 공동성명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아사히신문은 반도체와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한 공조 강화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3국은) 우선 공급망의 회복 탄력성 강화를 위한 협력 틀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 또한 미래 성장동력이 될 인공지능(AI)·양자·우주 등 핵심 신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스탠더드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