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경계영 기자
2023.08.12 16:53:25
롤스로이스 사건 신원보증 두고 설전
박용진 "전관예우와 한동훈식 포퓰리즘"
한동훈 "약물 운전에 관대한가…부적절"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행인을 친 20대가 마약류 양성 반응에도 사고 직후 석방된 것을 두고 12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맞붙었다.
발단은 박용진 의원이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검찰청 예규인 ‘불구속피의자 신원보증에 관한 지침’에 따라 이른바 ‘롤스로이스남’이 석방된 것을 두고 “전관예우와 한동훈식 포퓰리즘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박 의원은 “정말 민생이 걱정된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의 현실에 맞게 검찰 예규부터 정비했어야 한다”며 “꼭 필요한 규정정비는 하지도 않으면서 입법을 우회하는 수사준칙 개정으로 정쟁이나 일으키고 이미 사건 벌어진 신림동 현장에 찾아간들 본질적으로 ‘사후약방문’”이라고 직격했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대검 예규는 사건과 전혀 무관함에도 내용까지 의도적으로 왜곡해 국민이 마치 이 사건에서 검찰이 경찰에 석방하라고 지휘하거나 일조했다고 오해하게 하려는 허위 주장”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는 이어 “예규는 ‘구속 필요성이 없어 불구속할 경우 필요 시 신원보증서 등을 받는 절차’에 대한 절차적 규정일 뿐”이라며 “뭐든 무리하게 엮어 공격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이런 사건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다시 SNS에 “검찰이 경찰 수사지휘하던 시절의 철 지난 예규를 왜 아직도 그대로 뒀는지에 대한 지적이었는데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확대해석하는가”라며 “법사위원으로서 할 말을 한 것인데, 이건 왕자병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대체 무슨 과대망상인가”라고 반문했다.
한 장관은 “박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받고도 계속 중요 공직에 나서는 걸 보면 음주 등 약물 상태 운전에 대해 관대한 편인 것으로 보인다”며 “‘롤스로이스 약물 운전 중상해’ 사건에 대한 박 의원 주장은 본인 평소 입장과도 달라 보인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를 두고 “국회의원의 법무부 장관 역할에 대한 지적을 인신공격과 한동훈식 팬덤 좌표찍기로 이어가는 걸 보니 장관의 왕자병은 불치병 수준인가 보다”라며 “다시 말하지만 척퓰리즘 그만하고 자기 할 일이나 잘 합시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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