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소득 2단계 참여가구 25일부터 온라인 접수

by김형환 기자
2023.01.24 11:15:00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복지 관련 핵심 공약인 ‘안심소득’의 시범사업 2단계 참여 가구를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17일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6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2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안심소득은 오 시장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던 복지공약으로 기준소득과 가구소득을 비교, 부족한 금액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소득보장제도다. 예를 들어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의 85%(175만6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월 88만3000원을 받는 것이다. 모든 시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달리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된다는 특징이 있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지원대상을 수급자에 한정하지 않고 중위소득 85% 이하(소득 하위 약 33%)까지 확대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 7월부터 안심소득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번 2단계 사업은 △주민등록기준 서울시 거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억2600만원 이하인 가구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서울시는 6개월간의 선정 절차를 거쳐 지원집단 1100가구를 선정, 최종 선정 가구는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매월 2년간 지원받는다.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모집 기간 첫 4일간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한다. 25·27일은 홀수연도, 26·28일은 짝수년도다. 오는 29일 이후에는 자유롭게 접수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가구는 다음달 6일부터 5일간 운영되는 안심소득 접수 콜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참여가구를 대상으로 가구규모, 가구주 연령 등을 고려해 3차례에 걸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지원집단 1100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지원가구와 별도로 안심소득 급여를 지원받지 않는 비교집단 2200가구도 함께 선정한다. 이를 통해 안심소득 효과성 검증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서울시는 소득 양극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새로운 모델 정립을 위해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설계하여 추진하고 있다”며 “2단계 참여가구 모집에 시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갖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