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재난지원금 주려 세금 유예? 세금깡 꼼수, 밑장빼기”
by송혜수 기자
2021.11.10 08:45:30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을 추진하기 위해 세금 납부 유예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세금깡’이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재정은 정치자금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민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 납부 유예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국가재정법상 세수가 남으면 채무 상환과 지방교부세 등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 그런데 올해 세수로는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힘드니까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악성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수없이 받아왔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세금 납부 시차를 교묘하게 조정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뿌리려고 시도하고 있다. ‘카드깡’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인가? ‘세금깡’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가 하면 민주당이 절대다수인 서울시의회는 민간 위탁·보조금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삭감을 두고 반발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말처럼 어떤 단체라도 나랏돈을 받으면 당연히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다”라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서울시민의 혈세를 특정 세력이 사유화하겠다는 고백일 뿐”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보조금 수령단체 비호는 서로 다른 일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같다”라면서 “결국 국가재정의 정치자금화이고, 정권과 이권을 혼동하는 것이며, 선출 권력을 국가재정 약탈 면허 정도로 보는 것이다. 국가재정을 자기들 통장예금으로 생각하지 않고서는 그럴 수가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의 철학은 어떻게 돈을 걷어서 어떻게 쓰느냐로 드러나게 마련이다. 국민의 오른쪽 주머니를 털어서 왼쪽 주머니를 채워주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 이익을 수수료로 챙긴다면, 이것은 악성 포퓰리즘일 뿐이다”라며 “국민은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재정 운영의 문란으로 결국 피해자가 되고 만다”라고 했다.
아울러 “세금은 국민의 피와 땀이다. 국가재정 운영의 기준은 정치적 이익이 아닌 국민적 필요다. 더 어려운 국민에게 더 많이 돌아가야 하며, 더 급한 국민에게 더 빨리 돌아가야 한다”라며 “국가재정은 그러한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운영해야 한다. 정치란 이것을 고민하는 과정이자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다. 민주당은 국가재정을 정치자금으로 쓰려는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이 후보가 주장한 전 국민 추가 재난지원금을 내년 1월에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원금 이름은 ‘방역 지원금’으로 바꾸고 기존 방역 사업 예산을 일부 활용, 올해 걷을 세금을 내년에 걷는 것으로 미뤄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일상 회복과 개인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전 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 지원금의 지급을 추진하겠다”며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에 지급해, 개인 방역에 힘쓰고 있는 국민의 방역 물품 구매와 일상 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요되는 재원은 올해 초과 세수분을 납부 유예해서 내년 세입을 늘려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원금의 구체적 규모·시기·재원·절차 등의 논의가 매끄럽게 이뤄지도록 앞으로 여·야·정 협의를 계속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이 감당하기 어렵다”라며 난색을 보였지만, 민주당은 내년 3월 대선 전 지급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초과 세수분을 고려하면 1인당 20만~25만 원 정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