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또 헛발질…자동말소된 민간임대, 아파트는 고작 5%

by황현규 기자
2021.01.19 06:03:02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지난해 임대의무기간이 끝나 매매가 가능해진 등록 민간임대주택 50만여 채 가운데 아파트는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80%는 빌라 등 비아파트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은 10%만이 아파트로 확인됐다.

정부는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 재연장제도를 없애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려 했으나,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는 거의 없던 셈이다. 아파트 매물이 예상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각에서는 ‘등록임대 자격 말소’에 따른 공급 효과가 미비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18일 국토교통부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에서 임대 자격이 사라진 주택은 총 46만 7885채다. 이 중 아파트는 11만 449채에 그쳤으나, 빌라·오피스텔·단독주택 등 비아파트는 35만 7436채로 집계됐다. 비아파트 유형이 76%에 달하는 셈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7·10 대책 일환으로 지난해 8월 18일부터 4년 단기임대와 8년 아파트 매입임대 제도를 폐지했다. 또 기존에 등록된 단기임대를 장기임대로 전환하는 것도 금지했다. 폐지되는 유형의 등록임대는 최소 임대의무기간인 8년(단기임대는 4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그 결과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0만 채에 가까운 임대 주택이 사라졌다.

특히 서울의 경우 임대자격이 사라진 주택 10채 중 9개가 비아파트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에서 12만 2244채의 임대주택 자격이 말소됐는데, 이 중 비아파트가 12만 7853채로 나타났다. 약 89% 수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다. 아파트는 1만 4391채에 불과했다. 대다수 주택이 아파트가 아닌 빌라였다는 얘기다.



자치구별로 보면 광진구에서 비아파트 비율이 가장 높았다. 임대 등록이 말소된 5544채 중 5383채가 비아파트로 약 97% 수준으로 나타났다. △송파구 95% △은평구 94% △중구 94% △금천구 93% △마포구 93.2% 순으로 비아파트 비율이 높았다. 서울 다음으로 비아파트 비율이 높은 지방은 △부산(89.6%) △울산(86.2%) △대구(82%) △세종(79%)순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문제는 자동 말소된 등록임대주택 대다수가 비아파트로 확인되면서 실제 시장에서 느끼는 공급 효과가 미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선호도 높은 주택 수요는 대부분 아파트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매물도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 서울지역 빌라는 최근 전세난, 아파트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 재개발 호재 등으로 가격이 급등해 의무임대기간이 끝났어도 기대감으로 매물 자취가 사라진 것.

당초 정부는 임대 주택 등록을 자동 말소시키면 해당 물량이 시장에 나오는 효과를 기대했다. 실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9월 제6차 부동관시장점검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등록임대주택 중 연말까지 46만8000호가 자동말소될 예정이다. 이중 상당수는 시장에 매물로 공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애초에 공급을 바라고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한 것이 실수였다”며 “임대사업자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도 통하지 않고 있는데다, 대부분 빌라여서 공급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면서 안정적인 전세 수급만 더 어려워졌다”고 꼬집었다.

한편 지난해 이어 올해부터 말소 임대 주택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전국 자동말소 등록임대(누적 기준)는 올해 58만2971채, 2022년 72만4717채, 2023년 82만7264채로 집계된다.

수도권 물량은 올해 34만5324채, 2022년 44만1475채, 2023년 51만1595채로 증가한다. 서울에선 올해 17만8044채에 이어 2022년 22만1598채, 2023년 24만5521채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