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20.01.22 07:37:18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참모진 물갈이’ 파문을 낳은 검찰 고위급 인사 뒤 일선 검사들과 점심 자리에서 한 다소 살벌한 농담이 눈길을 끈다.
지난 21일 법무부는 유튜브 채널 ‘법무부 TV’를 통해 추 장관이 처음으로 일선 검사들과 만난 자리를 공개했다.
추 장관은 취임한 지 13일 만인 지난 16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한 ‘2019 우수 검사’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하면서 검사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당시 이 자리는 검찰 고위급 인사에 이어 중간 간부(차장·부장검사) 인사를 앞두고 검찰 내부가 술렁이는 상황이었던 여느 때보다 터라 더욱 관심을 끌었다.
추 장관은 먼저 “진실 발견을 위한 노력도 하시지만 무엇보다 인권을 중시하는 태도로 수사나 공판에 임해주셨다는 칭찬을 들으신 분들이 여기에 오셨다”고 참석자들을 추켜세웠다.
이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서 과거 수사 검사로서의 공소유지를 잘하고 유죄를 받아내야지만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조직 중심의 수사 관행에서 탈피해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함께 해 나아가야 하는 입장에서 대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추 장관은 검찰 인사에 대해선 “직제 개편을 하면서 가장 주안점이 너무나 주목받는 사건, 과거에 있었던 이른바 특수통들 사건 위주로 우수 자원들이 몰입하고 경쟁하다 보니 일반 형사 사건이 적체돼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는 입건해서 송치받고 캐비닛 속에 넣어둔 채로 사건 관계자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그 자체가 인권침해다. 그런 것들에 무감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수사 관행도 우리가 바꿔야 하고 국민께서 느끼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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