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로 보는 한주]부동산투기·위장전입…쏟아지는 의혹에 꺾이는 文 신뢰

by원다연 기자
2019.03.30 08:00:00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주만에 다시 하락 전환했다. 이주 진행된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등 후보자들의 갖가지 의혹이 불거지며 반복되는 인사 논란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5~27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5%p)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3월 4주차 국정 지지도는 전주보다 0.8%p 내린 46.3%로 나타났다. 전주 3주간의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했던 것에서 한주 만에 다시 하락 전환한 것이다.

이같은 지지율 하락에는 이주 진행된 문 정부 2기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 청문회에서 불거진 갖가지 의혹이 영향을 미쳤단 평가다. 지난 25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이주에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와 진영 행정안정부 장관 후보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조동호 과학기술정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진행됐다.

그러나 첫 스타트를 끊은 최정호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에서부터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문 정부가 내세운 7대 인사 검증 기준에 배치되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 정부는 지난 2017년 고위공직자 배제 기준으로 기존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에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를 추가한다는 7대 인사 검증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면서 특히 병역면탈,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시점을 제한하지 않고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 후보자에 대해서는 잠실 아파트 갭 투자, 분당 아파트 편법 증여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돼 이같은 인사 검증 기준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일었다. 더욱이 최 후보자가 주택 정책을 총괄해야 하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라는 점에서 비판은 더욱 확산됐다. 최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 후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까지도 일제히 임명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문성혁 후보자에 대한 자녀 위장 전입 문제도 문 정부의 인사 검증 기준과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문 정부는 앞서 7대 인사 검증 기준 가운데 위장전입과 관련해, 2회 이상 위장전입의 경우 고위 공직 후보자에서 원천 배제한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문 후보자는 3차례 위장 전입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 후보자 역시 청문회에서 위장 전입이 문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 원칙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추궁에 “그렇다”고 시인했다.

이밖에 조동호 후보자에 대해서는 외유 출장과 자녀 황제 유학 논란, 김연철 후보자에 대해서는 과거 SNS 막말 논란, 박영선 후보자에 대해서는 세금 탈루 의혹 등이 제기됐다. 이에 야권에서는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 전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으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후보자 7명 전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공세를 높여가고 있는 형국이다.

청와대는 우선 국회의 청문회 경과 보고서 채택 경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론이 악화되면서 문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 절차적으로 문 대통령은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뒤 기한이 지나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앞서 8명의 장관급 인사에 대해 이같은 방식으로 임명을 강행해 온 데 이어 또 다시 임명 강행 사례를 만들 경우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진 사퇴를 유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