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세법개정, 형평성 문제 각별히 유의해야"

by이도형 기자
2013.08.05 09:02:55

[서울=뉴시스]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2013 세법개정안 관련 당정협의에서 최경환(왼쪽) 원내대표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악수를 하고 있다.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새누리당은 5일 정부가 준비중인 ‘201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과세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세 부담은 납세자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것이므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원내대표는 “중산층에 한꺼번에 세 부담을 많이 지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며 “중소기업 뿐 아니라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나 중소기업 일감 몰아주기 (과세) 부분은 현장에서 입법보완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정부의 세제개편에 대한 우려 사항을 전달했다. 그는 “우리의 재정상태가 넉넉하지 못하고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지출이 많아 세입을 확충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한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고통이 커지고 경제 부작용이 더 커지지 않도록 공평과 합리적인 세법개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중산층·서민층에게 과중 되는 내용은 그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며 “소득공제방식에서 세액 공제방식으로 바꾸는 방식에서 세액 부담이 증가 되는 중간소득계층에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최대한 배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현재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비율을 인하하고, 교육 및 의료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식으로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자영업자와 농어민들에게 일률적으로 감면되지 않도록 조세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현오석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의 5년간 정책 방향은 ‘원칙에 입각한 세제 정상화’”라며 “조세부담 적정화·조세구조 정상화·조세지원 효율화 등 3가지 정책 목표를 가지고 조세정책을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 새누리당에서는 최 원내대표와 김기현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강길부 기획재정위원장, 나성린 제3 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현 부총리 외에 이석준 기재부 2차관, 김낙회 세제실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