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다슬 기자
2013.02.12 09:01:02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다음은 2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결정 관련 전문가별 코멘트다.
[동결] 경제는 완만하게나마 회복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조절가능한 수준에 놓여있다. 세계경제 역시 미국과 유럽의 재정문제가 개선되면서 좀 더 긍정적인 쪽으로 가고 있다. 새로운 재정적 문제점이나 한국경제의 침체가 가시화되지 않는 한, 기준금리 인하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경기 회복세가 기대한 만큼 강고해질 경우, 한국은행은 올 연말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동결] 통화 절상을 막기 위한 금리인하 카드는 효과가 제한적이다. 국내외 펀더멘털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금리 인하 필요성은 낮다.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한다.
[동결] 지난 1월과 비교해 대내외 경기여건의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일방적인 원화강세가 진정되면서 금리인하를 긴급하게 단행할 필요성이 줄었다. 정책공조 차원에서의 금리인하 가능성은 남아있으나 정치적인 일정상 적어도 2월 금리인하 가능성은 낮다.
연말까지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기존전망을 유지한다.
[인하] 성장률이 하향 조정된 만큼, 정책 금리 역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새정부와 정책보조 측면에서 3월 금리인하 가능성도 있지만, 인하 의지가 있다면 굳이 인하 시기를 한 달 늦출 필요가 있겠는가.
2월 기준금리 인하 후, 동결한다는 기존전망을 유지한다.
[동결] 최근 화두였던 환율 문제가 해소되면서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은 줄어들었다. 경기도 저점을 형성했고 소비자물가도 1%대를 유지하고 있어 급하게 기준금리를 인하할 필요성은 높지 않다. 다만 경기는 저점을 통과했지만 투자와 재고부담이 지속되고 있어 경기 회복은 빠르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4월 기준금리가 한 차례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의 재정 감축 협상 문제 그리고 다시 불거지고 있는 유럽의 정치 불확실성은 상반기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국내 기업들의 투자 부진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며 대외 수출 역시 수요 둔화로 인해 빠르게 회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결국 기준금리는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결] 지난 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통위원 1명이 금리인하를 주장했지만, 1월과 비교해 대외 하방 리스크와 국내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는 완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현재의 기준금리 동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기준금리인하 전망의 근거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미국 재정지출 자동삭감에 따라 미국 재정절벽이 닥칠 수 있다는 우려와 이탈리아·스페인의 정치불안으로 유럽 재정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는 것, 신정부의 경기부양적 스탠스다. 그러나 이전 재정절벽과 관련된 합의과정에서 확인했듯 최악의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은 낮고 유럽 재정위기 역시 선거 등에 따른 불안 요인이 있지만, 유럽 신용리스크의 완화·은행권의 LTRO 조기상환 등 자금 개선·독일 등 일부국가의 경제지표 개선 등으로 전반적으로 완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역시 신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에는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금리인하에 나서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따라서 연내 동결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한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있고 글로벌 경제가 완만하게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원화 절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규제에 나설 것으로 시사한 상황에서 금리인하가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금리인하를 하더라도 그 시점은 경기부양 의지 표명과 정책공조 차원에서 오는 3월 금통위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후에는 동결을 예상한다.
내년도에는 경제회복에 따른 선진국의 양적완화 출구 전략이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고 국내 경제성장률도 4%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 역시 있다.
[인하] 한국 경제성장 속도가 크게 둔화돼 있으며, 부동산 시장 침체가 민간소비 부진으로 연결되고 있는 중이다. 엔화의 급격한 약세로 한국의 주요 산업 수출마저 위태로운 상황에서 통화정책이 경제회복세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수요측면의 물가 상승 압력이 크게 약화돼 있으며, 유가 흐름 역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물가는 당분간 통화정책에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추가 인하는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현재 당사의 전망 하에서는 2분기 중 추가 인하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