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온 이어 저수온 피해 우려…재난지원금 5000만원 상한 오를까

by김미영 기자
2024.10.26 05:59:14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이상기후 대응 등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놓고 거친 공방이 벌어졌던 지난해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순탄하게 마무리됐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해수부 종합감사에선 이상기후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와 향후 정부의 대응 등이 언급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어기구 위원장은 고수온 등 피해에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의 상한선을 현행 어가당 5000만원에서 더 늘려야 한단 어민들의 요구를 전했다.

어 위원장은 “피해 규모가 10억원이 넘는데 재난지원금은 어가당 최대 5000만원까지만 지급돼 상한선을 폐지해 달라는 요구와 영어자금 상환 기간 유예, 이자 감면 등의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복구비 단가를 실거래가의 50% 수준으로 상향시키고, 고수온 피해를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주계약에 포함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다”고 했다.

같은 당 서삼석 의원은 올해 고수온 추정 피해액이 1380억원에 달한다고 짚고 “향후 더 빈번히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에 대해 해수부뿐만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책을 강구하고, 이를 전담할 기구까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고수온에 이어 올 겨울 저수온 피해가 예상된단 우려도 나왔다.

같은 당 임호선 의원은 “고수온과 달리 (여수지역의) 저수온 피해는 양식 중인 어류를 제주해역 쪽으로 조금 움직여 주면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한다“며 해수부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수업 장비 임대 사업 예산이 올해 4억원에 불과해 이를 증액해야 한단 주장도 덧붙였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사진=뉴시스)

이에 관해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양식어류를 이동시킬 수 있는 선박의 업태 등 관련 사항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강 장관은 아울러 올해 안에 발표 예정인 수산 분야 기후변화 종합대책에 의원들의 지적을 검토·반영하겠다고 했다. 강 장관은 “고수온 피해 어가에 대한 재난지원금 상한 5000만원은 타 부처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 상한을 높이는 건 논의해봐야 한다”면서도 “현재 기후변화 대응 TF에서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장관은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해외 대체어장 사업을 확대하겠단 방침을 밝혔다.

강 장관은 “대체어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해 러시아나 중국 등에 의존하는 것을 줄이고 현지 수급 가격 동향 등도 살펴 가며 대중성 어종에 대한 물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대중성 어종 중 명태는 러시아에서 7~80% 수입하고, 참조기는 중국에 100% 의존하고 있다”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다.

‘독도의 날’이었던 이날, 일부 의원은 정부가 독도 홍보에 소홀하단 비판도 가했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해수부 공식 블로그에는 독도의 날을 기점으로 관련 게시물이 올라왔었는데 작년과 올해엔 게시물이 전무하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독도를 주제로 한 게시물이 현저히 줄었다”고 꼬집었다.

이에 강 장관은 “독도와 관련된 행사는 해양수산부뿐만 아니라 산하기관들도 열심히 하고 있다”며 “올해 8월 역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 국가해양지도집’을 만들었는데 역사와 사회, 지리적인 부분을 다 담아서 더욱 더 홍보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