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늘어난 의대 정원 수도권 20%·비수도권 80% 배정 검토
by박태진 기자
2024.03.15 08:21:59
대통령실 “배정심사위 본격 가동…속도감 있게 논의”
지방 거점대·소규모 의대 경쟁력 강화에 방점
지역인재전형 비율도 확대…내달 교육부가 마무리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는 2000명으로 증원한 2025년 의과대학 정원을 수도권에 20%, 지방에 80%로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가 의대 증원에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의 의료 개혁 방침에 따라 의대 정원 배분에 대한 기본 계획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5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공동으로 정원배정심사위 운영중이며, 배정기준(비수도권, 소규모대, 지역의료체제 구축 등)과 대학의 제출사항을 점검하는 상황으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배정심사위를 본격 가동해 속도감 있게 논의해 정원 배정을 확정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 정원을 늘리고, 거점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이른바 ‘빅5’ 병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 개혁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증원한 의대 증원을 수도권에 20%, 비수도권에는 80% 정도로 배분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거점대학 의대는 물론 의대 정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학의 정원을 늘려서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아울러 지역 의료기관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현행보다 대폭 올리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교육부 주도로 의료 개혁 작업의 원칙을 정한 뒤 다음달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