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삼성전자 참고인 신청..증인 0명 맹탕 국감 우려”
by김현아 기자
2023.10.21 11:54:5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후반부에 이른 가운데, 자칫 증인·참고인 0명이라는 최초 기록을 세울 위기다.
이런 가운데 박완주 의원(무소속)이 <과방위 국정감사 ‘ 삼성전자 ’ 참고인을 신청합니다 >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합의와 함께 삼성전자의 참고인 채택을 촉구했다.
이미 증인을 채택하기엔 시간이 지났지만, 관례상 참고인은 자발적 출석 의사가 있으면 국감 당일 의결도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인데 사상 최초로 증인 없이 국정감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국회 과방위에서는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구글, 애플, 삼성전자, SKT, KT, LGU+ 등과 관련된 여러 협의를 진행해왔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국정감사에 직접 관련 없는 ‘우주항공청법 안조위 통과’를 주장하며 국정감사를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완주 의원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단말기 가격 현황을 조사했으며, 삼성전자가 국내에서는 중 · 저가 단말기를 단 2 종만 출시하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37 종의 저가 단말기를 출시했다”며 “종합감사장에서 삼성전자에게 가계통신비를 낮추기 위한 ‘중 · 저가 단말기 적극 도입’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려 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증인과 참고인은 출석 7 일 전까지 출석 요구서가 송달돼야 하지만, 참고인의 ‘자발적 출석 의사’가 있으면 위원장의 허가 하에 국감 당일에도 의결 및 출석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삼성전자를 종합감사의 참고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단말기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악용해 중 · 저가 단말기 출시를 제한한 점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향후 소비자의 선택 폭을 확대하고 통신비를 낮출 대안을 국감장에서 상세히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제원 위원장에게도 “여 · 야 정치세력과 대통령실까지 ‘가계통신비 완화’를 지지하고 있으니 삼성전자 참고인 신청을 반드시 승인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