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미동맹 놔두고 일본과 준군사동맹 왜 맺나”

by김경은 기자
2023.08.19 15:50:07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멀쩡한 한미동맹을 놔두고 일본과 ‘준군사동맹’을 맺는 게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나”라고 비판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준군사동맹으로 얻은 우리의 국익은 무엇인가. 굳건한 한미동맹을 두고도 일본과의 군사동맹은 왜 필요한 건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사진=연합뉴스)

권 수석대변인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 정상은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을 채택했다”며 “해당 공약은 한미일 유사시 협의 의무 서약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내 위기 발생 시 3국 간 협의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사실상 준군사동맹 수준으로 일본을 포함한 3국 안보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이라며 “일본을 끌어들여 ‘안보공동체’를 만들어야 할 정도로 한반도 위기가 긴박하다면 사전에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 순서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안보공동체 참여로 국민 부담이 늘어나고 심지어 일본 위기 발생 시 우리나라 군사력을 동원해야 하는 등 우리 군의 전략적 자율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회담 과정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을 밝히지 못하면서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더욱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말해 귀를 의심케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정부가 일본의 군사적 어려움에도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한국과 미국, 일본의 국익 구조는 다름에도 이번 3자협의에 대한 공약은 미국의 국익을 우리 것처럼 일치시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