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7일 국토위서 '양평고속道' 공방…원희룡 부른다

by신수정 기자
2023.07.16 10:26:56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여야는 오는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관련 현안질의를 한다. 여야는 노선 종점 변경 과정, 정치권 인사들의 땅 보유 의혹, 원안과 대안의 경제성 및 환경 영향 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원희룡(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정재 국민의힘 국토교통위 간사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가짜뉴스 관련 실무 당정협의회의 결과 브리핑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국토위는 오는 17일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로부터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현안을 보고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개발 특혜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종점을 변경했다는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주당이 리스크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해 정쟁화했다고 맞설것으로 전망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2010년 지방선거 공약으로 나온 후 2018년에서야 국책사업으로 채택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4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당시 원안의 종점은 양평군 양서면이었다. 그러나 지난 5월8일 국토부가 공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서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뀌는 대안이 나왔다. 이어서 강상면 종점 인근에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민주당은 정부가 김 여사 일가에게 땅값 상승에 따른 개발 특혜를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종점을 바꿨다고 주장하며 공세를 폈다. 2021년 원안이 예타를 통과한 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대안을 제시할 수 없으며, 대안을 추진할 경우 총사업비가 1000억원 더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같은 지적을 ‘가짜뉴스’, ‘괴담’으로 규정하고 반격에 나섰다. 예타 이후에도 노선이 변경될 수 있고, 대안 추진에 따라 늘어나는 사업비는 140억원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강상면에는 고속도로 진출입이 불가능한 분기점(JCT)이 생겨 오히려 땅값이 오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