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기차 10대 중 9대 `기계식 주차장` 이용 못 해[2022국감]

by이성기 기자
2022.10.19 08:28:58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가 30만 대를 넘기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나 기본적인 정비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홍기원 의원실)

19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기차 등록 대수는 32만 8267대로 집계됐다. 2017년 말 2만 5108대였던 전기차는 △2018년 말 5만 5756대 △2019년 말 8만 9918대 △2020년 말 13만 4962대 △2021년 말 23만 1443대 등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반면, 전기차 관련 시설의 확충 속도는 이런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국내 전기차 `중량별` 현황을 보면 전체 전기차의 89.8%에 달하는 29만 4872대가 1850kg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차장법은 중형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의 무게를 1850kg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 등록된 전기차 10대 중 9대는 중형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셈이다.

서울 시내 기계식 주차장(1만 4927곳) 가운데 98.4%(1만 4693곳)가 중형 기계식 주차장인 점을 고려하면 전기차를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주차장법 및 시행 규칙을 개정해 신규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할 때 전기차 무게를 감당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전기차 정비 인프라 부족도 심각하다. 국내의 차량 제조업체 전담 서비스센터 3597곳(수입차 브랜드 포함) 가운데 전기차 정비가 가능한 곳은 1330곳으로 37%에 그친다. 현행법상 전기차를 정비할 수 있는 정비소를 따로 규정해두지 않았고, 전기차 정비 관련 별도의 공인 자격증 역시 없다. 기준이 없다보니 법적으로는 모든 정비소에서 정비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전기차 정비에 대한 지식은 물론이고 전용 리프트를 포함해 특수 공구나 정비복 등이 있어야 감전 위험으로부터 안전히 작업할 수 있다. 실제 일반 자동차 정비업체 중 전기차 정비가 가능한 곳은 약 220개소에 불과했다. 사실상 전체 정비소(3만 6454개소) 대비 전기차 정비가 가능한 정비소는 4.3%(1550개소) 수준이다.

홍기원 의원은 “전기차 전환은 장려하면서도 기본적인 인프라는 유기적으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며 “전기차도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전기차 정비 자격 기준과 시설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