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러 우크라 침공이 북한에 기회…즉각 조치해야”

by장영은 기자
2022.04.30 14:52:13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우크라이나 사태에 집중하고 있는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도 대응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필요할 경우 한국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추가 배치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사진= AFP)

캐트린 카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와 빅터 차 CSIS 부소장은 29일(현지시간) 포린어페어 기고문을 통해 “올해 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세계가 여기에 집중한 틈을 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기회를 잡았다”고 지적했다.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집중하고 있는 틈을 타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과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포함한 미사일 시험 발사를 수차례 실시했다.

카츠 석좌와 차 부소장은 “김 위원장의 목표는 분명하다. 그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압도할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조 바이든 행정주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집중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북한의 핵 미사일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긴급한 주의를 요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미국의 전략 변화나 예상치 못한 외교적 돌파구가 없다면 북한은 조만간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 탄두 장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완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올해 초부터 북한이 다양한 미사일 시험을 단행하면서 공세적으로 나선 것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지켜보며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필자들은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잠재적인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핵무기 개발 필요성을 부각시켰을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이 러시아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수주일 내에 2017년 이후 처음으로 핵 실험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의 핵심 수단인 사드. 고공 권역 방위미사일로 요격고도는 40∼150km, 최대 사거리 200km에 이른다. (사진= AFP)

이들은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제기되는 안보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북한 핵 문제를 국가 안보의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 본토를 지키는 것뿐 아니라 아시아 동맹들이 미국의 확장 억지 능력의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을 품지 않게 한다는 차원에서도 필수적이라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자들은 역내 안보 강화를 위해선 한미 양국이 미사일 대응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한국이 자체적으로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대로 서울 방어를 위한 사드 추가 배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영구적으로 끝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북한의 기술력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뚫을 수 있는 수준에 근접했다는 점을 고려해 북한 문제를 핵에서 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초점을 전환해야 할 필요성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