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영 기자
2022.04.23 13:57:38
23일 입장문 내
“검경 수사권 조정도 부작용·허점 드러내”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에 대해 “우려한다”는 공식 반응을 냈다.
한 후보자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2020년 개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서조차 서민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하게 악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박 의장은 전날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 구성 등이 담긴 검수완박 중재안을 여야에 내놨다. 여야는 이 중재안을 수용키로 하고 이에 따른 검수완박 법안을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한편 박 의장이 검수완박 중재안을 여야가 합의 처리키로 하자, 검찰 지휘부가 반발하며 총사퇴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을 시작으로 일선 고검장들도 사퇴 행렬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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