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씩 지원하나…안철수 “자영업 눈물 잊어선 안 돼”

by최훈길 기자
2022.04.09 15:15:57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 단체를 만나 코로나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자영업의 심각한 피해를 고려해 1곳당 1000만원 씩 총 50조원을 지급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실현될지 주목된다. 손실보상이 불가피하지만, 한꺼번에 수십조원의 재정을 풀면 물가 급등이 우려된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민생경제 테스크포스(TF) 회의에서 “무엇보다도 이제 더 잃을 것이 없는 한계 상황을 직면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눈물을 한시도 잊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안철수 인수위원장 겸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은 9일 오후 코로나피해영업자총연합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안 위원장은 약 30분간의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로 피해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했다. 특위는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온전한 손실보상안 수립에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안 위원장은 6~7일 코로나 특위를 열고 재난지원금 규모, 시기, 손실보상 기준 등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국세청은 코로나로 인한 피해·손실 규모 추계 관련 보고를 했다.



인수위는 추계자료 보완과 함께 재난지원금 규모 상향, 손실보상 기준 강화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맞춤형 채무조정, 세액공제 등 추가적인 소상공인 지원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 (1곳당 방역지원금 300만원) 정부안과는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언급한 재정자금 규모는 50조원 규모다.

다만 이렇게 추경을 집행하면 물가가 더 급등할 것이란 우려도 크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작년 3월보다 4.1% 올라, 10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인수위는 지난 6일 “물가·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대규모 재정을 지원하는 것의 거시경제적 효과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더 잃을 것이 없는 한계 상황을 직면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눈물을 한시도 잊어선 안 된다”며 “코로나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 충분하고 두텁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인수위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