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자유 훼손 책임져야"…美 캐리 람 등에 제재

by권소현 기자
2020.08.08 10:08:36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미국이 중국 동영상 공유 앱인 틱톡 거래 금지에 이어 중국 및 홍콩 관리들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 홍콩의 자율성이 훼손되고 있다면서 책임자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중 갈등이 극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지난달 1일 홍콩 도심에서 벌어진 시위에서 홍콩 경찰이 한 시위자를 체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재무부는 7일(현지시간)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을 비롯한 친중 정부 지도자와 중국 본토 관리 등 11명에 대한 제재조치를 발표했다.

제재 대상은 람 장관을 비롯해 크리스 탕 경무처장, 스티븐 로 전 경무처장, 테레사 청 법무장관, 존 리 보안장관 등 홍콩 전현직 관료와 샤 바오룽 중국 국무원 홍콩 및 마카오 사무판공실 주임과 장 샤오밍 부주임, 뤄 후이닝 홍콩연락사무소장 등 중국 본토 관료들이다. 이번 조치로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거래도 금지된다. 이번 제재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홍콩 정상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따라 진행된다.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최근 홍콩에 대한 국가보안법 시행은 홍콩의 자치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홍콩 국민의 권리도 침해했다”며 제재 배경을 설명했다.

중국은 지난 1997년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반환받으면서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고, ‘하나의 나라, 두 개의 체제’의 원칙에 따라 통치됐다. 덕분에 홍콩 시민들은 중국과 별개로 정치적 자유를 누려왔다.



하지만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을 추진하자 대규모 시위가 일었고 시위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홍콩의 민주주의와 자율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일었다. 중국은 결국 국가 분열이나 국가정권 전복 등의 행위에 대해 최고 종신형에 처하도록 한 홍콩 국가보안법을 승인했고 7월1일부터 시행됐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은 특히 람 행정장관에 대해 중국이 홍콩의 자유와 민주적 절차 억압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람 행정장관이 지난해 홍콩 시민의 중국 본토 송환법을 추진했다.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 소속인 벤 사세(공화당) 의원은 람 행정장관을 겨냥해 ‘베이징의 청부업자’(hatchet woman)이라고 비난했다. 사세 의원은 “람 행정장관이 중국 공산당을 위해 일하면서 홍콩의 자치권을 없애고 법치주의를 파괴했다”며 “자유를 사랑하는 홍콩 시민들을 배신했기에 대가를 치러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역시 성명을 통해 “중국 공산당은 50년간 중국 스스로 홍콩 시민과 영국에 약속했던 자치권을 다시는 누리지 못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홍콩을 하나의 국가, 하나의 체제로 인정하고 홍콩 시민의 자유를 짓밟은 이들에게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현지시간) 중국의 동영상 공유 앱 틱톡 및 채팅 앱 위챗에 대해 미국인의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발효는 45일 이후부터다. 이에 따라 틱톡과 위챗 미국 법인은 미국에서 수집한 정보나 미국에서 번 돈을 중국 모기업에 보낼 수 없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지금 틱톡과 같은 특정 모바일 앱에 의해 제기된 위협을 제거해야 한다”며 “우리의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